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바란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3334cb380ed3ffcd999e471841bb49ed8972a8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3334cb380ed3ffcd999e471841bb49ed8972a89d" data-origin-width="1434" data-origin-height="237"></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83.4158%;"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2024.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안전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책 공개질의 일시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td></tr></tbody></table></div>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f933a94e4fbca4fea1696fdc7e4c6a6dc979e670?download" data-file-name="[보도자료]38기자회견_총선에바란다(최종).pdf" data-file-size="164022"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L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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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전담해 왔습니다. 정부는 돌봄을 사회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싼 값에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서비스의 민간시장 공급방식은 장애인에게는 공급 불안을, 지원사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윤이나 수익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을 고집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인프라구축 대신 부정수급 단속입니다. 민간위탁은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공운영기관 비율이 0.1%, 이것은 실화입니다. 공공운영의 대폭 확대는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 월급제를 도입하겠습니까? 시급제라는 불안정고용은 ‘입틀막’의 폭력입니다. 상시적인 실업위기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침묵하게 합니다.  바우처와 시급제의 연계는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우처가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활동지원사에게는 거부할 권한을 줍니다. 최중증,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이 지원사가 없다고 호소할 때, 지원사의 도덕성을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가족활동지원은 더욱 답이 아닙니다. 월급제 도입으로 서비스 안정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고, 활동지원사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습니까? 활동지원사업 수가는 노동자 인건비와 사업기관 운영비가 구분 없이 지급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경계가 불명확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 착취가 쉬워집니다. 더구나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업기관들은 시설을 키우고, 사업을 늘려가면서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지급도 아까워합니다.  임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 22대 국회로 가는 길에 약속해 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삶을 위한 공약들은 간데없고 후보공천 잡음과 창당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행복을 고민하는 후보가 전국 곳곳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며, 정책질의를 제 정당에 보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0만 여성노동자의 헌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