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금봉 충남도의원의 재산신고 관련 해명을 촉구합니다.

[서천참여연대]

양금봉 충청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0년 1년간 재산(가족 포함)이 6억여원 증식한 의혹

- 마서면 남전리 무허가 건축물 (대지592㎡) 매입 의혹

- 동서천장례식장 지분 참여 의혹

- 사곡리 배우자 명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의혹

- 국세체납 의혹

최근 지역 서천신문 보도와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광역의원인 양금봉 의원의 재산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어 공개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20년중 재산증액에 관한 질의

양금봉 도의원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재산등록액인 1억 8,940여만원보다 1억 8,570여만원이 증액된 3억 7,519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중한 코로나19시국인 2020년에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 양금봉도의원께서는 1억 8,500여원의 재산이 증액되어, 마서면 남전리 592㎡의 대지와 주택(무허가 주택임) 등을 구입하셨는 바, 광역의원의 세비(歲費)로는 충당하기 여러운 다른 재산증식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양금봉 도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중 2020년에 감소한 부친 소유의 전북 정읍시 소재 주택 매각대금(8,700만원),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소재 85㎡면적의 마석그랜드힐 2차 아파트 매각대금(1억 5,400만원), 위 마석아파트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의 감소분 약 4억원을 감안하면, 2020년 1억 8천의 재산을 가지셨던 분이 1년 동안 약 6억여원에 가까운 재산이 증식되셨다는 결론인 바, 재산증식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2)양금봉 도의원께서 신고하신 본인 소유의 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대지 2,502㎡ 지분 소유 12.5%를 확인한 바, 이 토지 및 건물이 “동서천 장례식장”으로 확인되는 바, “동서천 장례식장 지분 12.5%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양금봉 도의원께서는 2013. 12월 동서천장례식장 공유지분 80분의 10을 매입하였는 바, 이 당시 양금봉 도의원은 서천군의회 군의원 신분이셨던 것이 맞습니까?

2011년 소위 ‘서천장례식장 매각 파동“ 당시, 사건 관련자로 지목받았던 같은 군의회 의원(물론 소속 당은 다름)을 빗대어 했던 발언은 기억하십니까?

(3) 양금봉 도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신고하신 사곡리 소재 복합건물(사곡리 276-10번지, 대지 509㎡, 건물 487.4㎡)의 경우, 최초 건축당시 용도가 종교시설(교회)이었으나, ‘복합건물(주택+상가)’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2016. 7. 13 ‘2층주택’용도 85.14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재산의 종류가 ‘상가(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합건물’로 신고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양 도의원이 2018년 도의원 출마 당시 선거공보상 본인의 주소지를 위 건물로 표기하였는 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16년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말입니까?

(4)국세 체납의혹

양금봉 도의원은 2021년 국세체납 사실이 재산신고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국세 등 성실납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을 받을 정도이면, 처분 전 체납액 독촉, 압류예고 통보 등 수 차례 국세 성실납부를 안내 받았고, 2020년중 재산 증액분 등을 고려할 때, 국세를 체납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국세를 체납한 것이라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양금봉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양금봉 의원께서는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였습니까?

양금봉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위 제기된 재산신고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서천주민]

아니 돈을 그렇게 잘버시는 분이 왜 세금은 체납하셨나? 거기 무슨 재가복지센터인가 그것도 한번 털어보삼.
거기서도 구른내가 펑펑 나드먼

[서천토박이]

동년배들 조동준, 양금봉만 털지 말고 노박래고 뭐고 다 조사해봅시다. 다 구른내가 펑펑 나는구만

[서천참여연대]

노박래도 털었고, 공직신고자 10명 모두 털었습니다. 본인들이 모두 소명했구요.
구른내가 펑펑난다고만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구른내' 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행복]

막연한 뜬구름식 의혹제기는 지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