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품질 향상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秦始皇帝]

윤상직 장관·강창일 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

업계 경쟁력 강화위한 정책발굴·제도개선 방안 논의

■주제발표 : 정현교 서울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사회)
김두현 충북대학교 교수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강기철 대일전기(주) 대표(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발표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노영민, 김진표)이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최길순)가 주관하는 ‘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전기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비롯해 노영민·김진표·부좌현·우윤근·김한표·홍영표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박영근 본지 사장, 윤교원 전기산업연구원장, 정현교 서울대 교수,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내·외빈과 패널, 전기공사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업계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노영민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에너지는 무궁무진한 수요와 가치가 창출되는 첨단 분야이자 녹색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공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혁신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정부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전기공사 발주처에 늘 주문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품질의 확보가 안전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에 무리한 공사기간을 요구하는 등 발주처에서 그동안 실시해 온 부조리들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과학·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전기분야도 스마트그리드·신재생 등 변화에 발 맞춰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전기공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전력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제 전기공사업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던 과거 방식으 벗어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김두현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전기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이다.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제도·기준이다. 그래야만 기준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하며 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쓰고있는 판단기준은 과거 일본에서 보급해 온 것이다.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기공사분야의 혁신은 국제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발표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합화의 추세에 순응하는 것 당연하다.
현장에서는 작업시 민원이나 애매모호함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합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외서 인증된 국제 기준이 우리나라서 검증절차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기준의 수치나 내용 등을 우리나라 설비에 맞도록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안전확보 위해서는 시간갖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이를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
기술기준의 부합화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 할 사안 중 하나 실증할 수 있는 기회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을 인증하는 정의에 안전성에 관한 문구가 삽입돼야 한다.
현장 점검 내에 안전개념 일부 포함됐지만, 현장서 직접 시공하는 사람들, 신기술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서는 현장에서의 안전개념과 괴리가 있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나 법 기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기공사업은 3D업종이라는 사회적인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능력·기술적 향상 저해부분 ▲숙련인력양성 어려움 ▲시공품질 저하 부분 등 최근 야기되는 문제들 대부분은 공사비용이 현실화되고 공사기간만 적정화된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안전과 통합 사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안전구축이라는 의미에서 큰 역할을 가진 분야다.
그런 측면에서 품질향상 부분의 결정적인 역할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의 우수성·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개선방안 전반에 전격적으로 동의한다.
마이스터고 교육현장의 내용들이 산업수요를 반영하면서 바뀌었다.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일을 배우는 것이다. 가장 영향끼치는 것이 CDP와 관련된 부분이다. 내가 이 분야를 전공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경력과정을 밟고 성장·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전기공사분야의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고, 인력 양성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훈련 특성화를 통한 기관 확충과 관련,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강기철 대일전기(주) 대표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전기공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분리발주 제도의 근간도 확고히 해야 한다.
전기공사업계의 병폐는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 공사계약법에서는 지역입찰이 가능한 데 경남은 지역간 거리가 최대 200km까지 떨어져있다. 거리가 있으니 이동시간이나 물류비용, 상주비용을 따져보면 공사를 수주했다고 치더라도 적정한 공사원가를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공사현장의 안전확보와 공사품질을 위해서라도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면 시나 군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적정공사비 문제는 공사업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기 책정된 예산에 설계내역을 짜맞추는 형식으로 발주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도 발주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해봤는데 예산에 몸을 맞추는 설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원가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공사 품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원가절감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풀이되는 게 공사업계의 현실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적절한 공사비와 안전여건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완벽한 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전기공사 업종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기술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
범국가적인 전기공사 인력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나 관련 전문 대학 설립 등에 당장이라도 투자해야 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한전의 부채가 54조원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만 1년에 3조원 가량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올해 초 전기요금을 4.9% 인상해서 다행히 올해는 급속한 부채증가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거다.
한전이 내놓는 대책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원가절감이다. 원가절감 방식을 보면 결국 공사업계를 비롯해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짜내는 형태로 원가절감이 이뤄지고 있다. 자구노력이라는 말로 동반성장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일본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증해봐야 한다.
분리발주는 공사업계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단, 분리발주냐 통합발주냐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어떤 형태로 발주되든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수직계열화된 시장구조가 정착돼 왔고 도급을 주는 하층구조가 형성돼 있다. 분리발주를 시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동반성장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와있다. 먼 훗날 시장이 선택할 때가 오면 문제는 사라질텐데 그전까지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가계약법이 불법하도급을 조장한다면 기획재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전력신기술 문제는 최근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다. 올해 안에 객관적인 분들로 패널을 선정해서 전력신기술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제도의 존폐까지도 생각해보려고 한다. 기술발전에 도움은 안되고,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는 거라면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올해 중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유지한다면 안전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