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에 따른 내용 및 사례 비교 -1th

[피존]

[전안법 관련 차근차근 알아 볼려면 아래 파란글씨를 클릭하세요]

번호	전안법에 대한 모든것	게시판
1th	전안법 시행에 따른 내용 및 사례 비교 -1th	꼬옥 읽어보세요
2th	전안법 1년후로 유예기간                  - 2th	꼬옥 읽어보세요
3th	전안법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기     -3th	중국무역
4th	전안법 유예 이후~~~                        -4th	중국무역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또는 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아직 많은분들이 모르고계신것이 현실.

더웃긴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옥시 가습기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옥시 제품도 이미 kc인증 받았던 제품이었다는거!!!
제대로 검사도 못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데!!
인증비용만큼 또 소비자 가격은 훌쩍 올라가겠죠?!
누구좋으라는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기표원은(국가기궁표준원)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제대로된 규제 영향 평가 없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단순 통합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단 관련 뉴스

해외 구매대행 업계가 이달 2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역차별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전안법`으로 통합 관리한다. 최근 전기자전거, 온수매트 등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외직구 업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제품에 KC인증을 받는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동일 제품 가격 차가 벌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생활 예시]

생활용품도 전기제품에 준하는 인증(KC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가죽공예를 하면서 제작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안법(또는 전생법)은 아래링크로 확인 가능.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84%EA%B8%B0%EC%9A%A9%ED%92%88%20%EB%B0%8F%20%EC%83%9D%ED%99%9C%EC%9A%A9%ED%92%88%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전생법의 생활용품이란?? 아래링크로 확인합시다.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1

가죽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시는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화학 > 가죽제품
생활용품 > 접촉성 금속 장신구

정도가 있겠습니다.

가죽이 사용된 가방, 지갑, 팔찌 등등....(물론 섬유도 해당)

각 제품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질이 다를경우 추가인증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인증비용만 최소 수십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물론 샘플제작비용은 덤으로 깔고갑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행수입]
1. 구매대행이나 국내 병렬수입 업체들은 이제부터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검사비(샘플)를 지불하고 KC 인증이란것을 받아서 들여와야 합니다.

2. 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하거나 배송대행만 받는건 법의 범위 밖으로 문제없음

3. 구매대행도 구매대행이지만, 국내 굿즈샵에서 대량으로 예약구매로 사는건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을거 같네요. 이건 제 생각. 소규모로 비싼 걸 사는 쪽이 큰일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옥은 완전히 끝나버려서... 다시는 일옥에서 사는건 불가능할거 같네요. 이럴수가.... 설마 책사려고 하는데 책도 검사하진 않겠지 -_-;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인용할 내용으로는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위키백과


만약 오는 1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병행수입업자들의 수입제품은 정품이지만 유통단계에 있는 해외 총판이나 대리점들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특성 때문에 수입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데 28일부터 시행될 전안법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만약 병행수입 제품을 들여올 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가 없다면 한 개에 수 백 만원에서 천 만 원이 넘는 병행수입 제품 한 개는 반드시 샘플로 안전검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테스트한 제품은 판매 할 수가 없어 보통 한번 수입할 때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자들의 거래 관행상 손해를 보고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안법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한국은 자유경쟁 시장이 없는 철저한 보호무역국가였는데, 그걸 간접적으로만 돌려서 하다보니 직구같은 해외구매가 편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타격 입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차단하려고 만든걸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게 건프라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게, 이게 기존에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등을 병행수입하던 국내일반샵들(온오프 프라모델샵등, 네이버스토어 등도 모두포함)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인지라 이제 더이상 국내샵들이 병행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건프라를 예로들면 반다이남코코리아만이 건프라 수입이 가능해져, 건프라 구입은 이제 반다이몰, 건담베이스, 대형마트, 소셜마켓 등에서밖에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명의경우]
새로운 전안법은 전안법과 품공법으로 나눠져 있던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의도였으나, KC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반발이 크다.
기존에는 조명 제품의 경우 일정기간 KS인증을 유지하면 KC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표기하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KC인증 마크를 붙인 제품만 판매가 가능해지면 업계에서 인증 유지비와 KC인증 확인서 발급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업계 측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일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속 시행된다면]
저의 상품은 모두 해외몰로 돌립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외국인명의)

그동안의 한국에서 팔던몰에서는

해외 쇼핑몰 "홍보"만 합니다.


결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결제대행"서비스를 오픈합니다.


한국에 KC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업체 사냥.

그리고

현재까지 전안법 해당사항이 아닌 품목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을껍니다.



진짜 식물정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쓰레기들을 위해

[피존]

양말 하나를 팔더라도 이젠 kc인증 원단으로 만든제품만 팔아야하는 세상이네요 ㅠㅠ앞으로 양말 한컬레 천원짜리가 만원될날도 머지않았네요 ㅠ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인지 ㅠㅠ

[실버블러드]

일옥이 끝나버렸다? 일옥이 뭐죠?
세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뜯어먹을려고 만들어 낸거죠.

[씨익(CIK)]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세수확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말부터 올 년초까지 노심초사하며 전화돌린거 생각하면.. ㅠㅠ

[피존]

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망할뻔 ㅠㅠ

[씨익(CIK)]

정말 고생 많이하셨을듯 싶습니다. ㅠㅠ

[화이트포하]

어렵네요~~~~~ㅠㅠ

[롱블랙]

KC 인증이 필요없는 상품만 수입해서 판매해야 할듯요...

[피존]

시행되면 인증없는제품이 10프로도 안된답니다 ㅠㅠ

[라로사]

너무함다

[피존]

너~무~합니다~

[newzero]

TTL

[다금바리]

아.. 인증 필요없는 제품 찾기가 더 어렵네요

[피존]

대부분 없답니다 ㅎㅎ

[duck]

짜증이 밀려오는군요..생활용품에 인증이라니요!!!

[피존]

이젠 생활용품 예전과 똑같이 미인증이랍니다

[양군]

좋은정보이긴하나 수입이 힘들어지니...ㅠㅠ

[피존]

어렵긴 합니다만 하나씩 이해~~

[무역역]

이런건 읽을수록 답답하네요 ㅠ

[피존]

기존과 크게 달진건 없답니다

[쏘나기]

돈없는 사람은 갈수록 장사도 힘들겠네요..

[피존]

그러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