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복문화포럼 회장 신성호 박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하고서 지금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 나라가 LH 공사 나라인가. LH 임직원 땅투기가 여기저기서 끝없이 계속 튀어나와 정신이 없다. LH 사건으로 열심히 사는 국민들까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다. 왜 열심히 일하나? 부동산 투기해서 쉽게 돈 벌지, 잔돈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까.
자고나면 터지고 해, 변창흠 국토교통장관 생명줄이 다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 청와대 경호실, 장관 보좌관,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기타등이 터져서 겉잡을수가 없을 정도니 문대통령은 변장관 사표수리하고 새 장관이 수습해야 한다. 새롭게 하는 편이 열 번 낫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미룬 것은 기초 끝내고 어느정도 안정되면 사표 수리하려고 했지만 끝이 없으니 지금 변장관 더 이상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 수습이 안 되고 지금 변장관은 머리에 멍 때리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LH가 종합선물세트로 터지니 지금 이게 나라냐. 반문하면서 21세기에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투기꾼 적발하여 모두 조사해서, 걸리면 현직에서 물러나고 또 돈은 다 국가에서 몰수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 법으로 청산해야 한다.
투기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500명 나눠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에게 말했다.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 퇴직자 누군가 서울.경기등에 친인척 명의로 투기의혹 제기했는데도 감사는커녕 덮어버렸으니 말이 되는가. 그러니 변장관 사표수리 하고 그간 잘못된 것을 조사 받고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한다.
LH 공사 임직원 자택 수사하니 신도시 개발 지도가 벽에 붙여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LH 공사가 무슨 구멍가게 수준인가. 2019년 총 부채액은 126조 680억이고 부채율이 254.2%나 된다. 그런데 성과급으로 임직원들 돈 잔치에 그 돈 다 돌려 받아야 한다. 지금 나라가 있는데 그런 짓 해도 되는가. LH는 한국에 있는 공사가 아니라 별나라에 있는가? 달나라에 있는가? LH 천국인가? 참 안타깝다.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는 이번에 죄를 진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LH를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LH를 민영화해야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한다니 이번 기회에 터진 것 뿌리를 뽑아야 되고 제대로 벌을 주고 땅투기꾼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신문에 TV에 얼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려 땅투기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대검 조사를 하게 마음이 놓이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변장관 사표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장 시절 땅투기 눈감아 준 것, 돈 파티 한 것, 적자나는데 성과급 준 것 등 다 회수하고 죄가 있다면 변장관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