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노무사 GS-2순환 민소법 강의계획서

[춘씨아저씨]

2021 노무사 GS-2기 강의계획서(김춘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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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2021 GS-2기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소송 전공)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민법, 민소법 특강 강사
공단기-법검단기, 변호사단기 민사법 대표 강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2. 저서
민사소송법강의안 제3판(2015), (주)윌비스 刊
For 春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5판(2017), 더 채움 刊
For 春 민소법 기출문제집 혁신판(2017), 더 채움 刊
For 春 민소법 OX 문제집(2017), 나눔 刊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19), 학연 刊
For 春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7판(2020),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윌비스 刊

❑ 강의 일정 및 교재

1. 강의일정
: 4/10(토) ~ 6/5(토), 8회, 저녁(6:00 ~ 9:30) 진행

2. 강의교재
: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전정 2판) + 법전 +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50점)

❑ 강의 내용 및 특징

1. 민사소송법 전공자에 의한, 민소법 고득점을 위한 강의

2.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문제 예상을 바탕으로, 50점 배점 문제(단문, CASE 혼용)

3. 강사 직접 채점에 의한 Feed back 형성(답안지 개인 상담 실시, 코로나로 인하여 원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학원에서 상담함, 마스크 필수)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 마스터팀,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주의 사항
(1) 개강 일에 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기출연도 표시 포함)

회수
일자
교재
핵심 THEME
제1회
4/10(토)
85면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
5. 관할 - 법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6. 이송결정의 구속력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제3자소송담당과 채권자대위소송]
제2회
4/17(토)
171면
10.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
1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16.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제3회
4/24(토)
218면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
2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 인정 여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
* 적시제출주의, 이의권, 준비서면
28.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
31.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취소 여부

제4회

5/1(토)

297면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
33.무변론판결
* 추후보완제도, 송달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
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
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 서면증언의 특례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
38.문서제출명령
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
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 자유심증주의 - 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
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
제5회
5/15(토)
353면
44.소송종료선언
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 소송물 동일의 문제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
* 청구의 포기·인낙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
48.화해권고결정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
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
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
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와 모순관계
53.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
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
제6회
5/22(토)
394면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
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불요한 경우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제7회

5/29(토)

447면
69.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 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
*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제8회
6/5(토)
522면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87.상소불가분의 원칙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
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1.환송판결의 기속력
* 재도의 고안 * 특별항고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 소송법상 중요문제, 종합정리
94. 채권자취소소송
95.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
96.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
97.상계의 항변의 소송법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