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 작성]21711274 한성오 - 등록금 환불에 문제에 대한 기획안

[한성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기획안

 정치외교학과 21711724 한성오

정치외교학과 21711274 한성오 -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기획안.pdf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등록금 반환에 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등록금 반환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려한다.

1.대학의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

1)수업의 질적 저하

2)실습 및 실기의 부재

3)학교외적 문제

2.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1)경제적 문제

2)제도적 문제

3.대학의 등록금 반환의 해결방법 모색

1)경제적 해결방안

2)제도적 해결방안

4.결론

대학의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

1)수업의 질적 저하

  현재 일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강의를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다. 또한 딱딱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부할 장소를 모색하는 것도 문제이다.

2)실습 및 실기의 부재

  공과대학의 몇몇 학과와 예체능 계열의 강의는 대부분이 실습 및 실기로 이루어진다. 실습 및 실기에 필요한 준비물로 인해서 타계열의 학과보다 높은 등록금이 측정된다. 하지만 현재 실습 및 실기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타계열의 학과와 같은 수업방식을 진행하나 더 높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또한 졸업자들의 경우에 졸업 작품을 진행할 실습실이 없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3)수업외적인 필요성

  중-고등학교 과정과는 다르게 대학교부터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희망으로 진학을 한다.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진학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전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주거지를 구한다.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여태껏 대학교는 대학이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지금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의무를 가진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1)경제적 문제

  현재 비대면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 또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졌다. 사이버 강의를 위한 장비 구입, 코로나 관련 방역 실시, 외국인 유학생관리가 그 이유이다.

2)제도적 문제

  현행법상 전 월 전 기간을 휴업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몇 주간 개강연기가 되긴 하였으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를 할 시에 몇 퍼센트의 등록금이 환불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방안은 없다. 그리고 이 사안을 책임질 명확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구체적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경제적 문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시설물이나 교육자재들을 못쓰고 있다. 그렇기에 건물증축재료, 기자재, 도서 등의 물품을 다음 학기로 이월시킨다. 또한 불필요한 학교운영에 대한 인건비, 시설용역비를 감축시킨다.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대학의 저축된 재정을 일부 사용하여 등록금 반환에 사용한다.

2)제도적 문제

  현재 법률적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법안의 구체적 사안이나 항목에 대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임한다. 교육부와 각 기간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권자를 획일화 시켜서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한다. 등록금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의제로 발의하여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방법을 모색한다.

결론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모두 처음 겪어보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학은 등록금 상향에 관한 이유로 항상 질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혼란과 회피가 아닌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로 임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