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현대사 - 갑신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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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11.08. 08:03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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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갑신정변
1. 교과서 속 주개념
1) 개화당의 개화 정책 추진
개화당은 개항 이후 박문국(최초 신문 한성순보 발행)과 우정국을 설치하고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신식 군대 양성(별기군)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화 정책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개혁 자금)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게 되면서 민씨 정권의 탄압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갑신정변의 전개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개화당은 조정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민씨 정권의 개화당 탄압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때 청·프 전쟁(1884)이 시작되고 청군의 일부가 철수를 하면서,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을 믿고 정변을 계획하게 되었다.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키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여 14개조 개혁 정강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청군의 개입과 일본의 배신으로 정변에 실패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주도 세력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홍영식은 끝까지 임금을 호위하다가 청군에게 살해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여러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성 조약(조 - 일 1885.1.9) : 일본에 배상금(11만원)을 지불하고, 공사관 신축 비용(2만원)을 조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가 일본에게 국서로서 사죄 의사를 표명하기로 약속하였다.
• 텐진 조약(청 - 일 1885.4.18) :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은 공동 철병하고, 군대를 파병할 때는 서로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동시 파병권을 획득함으로써 이후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런 조약으로 청의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면서 개화 세력은 그 힘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은 청군의 개입과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취약했던 것이 요인이며, 일본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대다수 관료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갑신정변은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정치면에서는 청에 대한 사대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정치 형태를 변화시키려한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사회면에서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하고자 하였다. 갑신정변은 이후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의존적 태도를 보인 것과 국방력 강화와 토지 제도 개혁에 소홀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이다.
4)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1884~1894)
갑신정변 이후 청·일 간의 침략적 대립에 러시아와 영국이 가담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경제적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반면 청에 비해 정치적 열세에 있던 일본은 경제적 침략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조선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러시아는 조·러 통상 조약(1884) 체결 이후 적극적으로 조선 진출을 시도했으며, 조·러 밀약을 추진하였으나 청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문도 사건(1885~1887)을 일으켰다. 이것은 그 당시 조선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증거였고 이후 이러한 긴장 관계의 해소를 위해 중립화론이 대두되었다.
2. 확장 개념
1)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 갑신정변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의 선구로서, 국민 주권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으며, 위로부터의 개혁 시도와 일본과의 결탁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부정적 평가 : 확고한 근대 사상의 정립 없이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변으로, 일본을 끌어들인 잘못과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한계를 지녔으며, 결과적으로 이후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함으로 오히려 개화 운동의 맥을 단절시키고, 외세 지배를 촉진시킨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2) 조선 중립화론 대두(1885)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인후(咽喉 = 목구멍)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그런데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유길준]
3. 관련 지식
텐진 조약(1885. 3. 4)
제1조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제2조 양국은 함께 조선 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3국 무관 1명에서 수명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 교련을 위임한다. 이후 청, 일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 일 두 나라나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