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어디가 먼저 쓰러질까? (2023)

[oflife2000]

[K 생각] ㅡ 미중, 어디가 먼저 쓰러질까?

ㅡ kjm / 2023.8.22

오늘, <홍사훈 경제쇼>에서 최배근 교수는 미국이 쓰러질 거라 말하고,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박종훈 기자는 중국이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하니, 두 분의 생각을 모두 옳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둘 다 쓰러진다는 거겠고, 과연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가 관건이 된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 요지는,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이 앞으로 가져올 위기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렸을 때,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월가와 행정부가 거의 발작을 일으켰다는 게 하나의 징표라는 거다.

박종훈 기자의 주장 요지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6,400조 원에 이르고, 그림자금융까지 포함하면 2경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이 이용한 레버리징(부채)이 1경 원이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그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미국 언론 워싱턴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부동산과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걸로도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종훈 기자의 주장을 반박하자면,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5배, 중국의 경제 규모는 10배다. 그렇다면 부채 규모보다 부채 비율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 부채가 1경 원이면, 경제 규모상 중국은 일본의 4배이니, 중국 지방부채는 박 기자님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2경 원이라 해도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위험의 크기는 절반인 5천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 언론은 한국 부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미국 언론은 미국 국채(부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모두 중국 때리기만 하고 있다. 마치 중국이 곧 쓰러질 거라는 언론 플레이에만 골몰해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만 3,700조 원이라고 한다. 중국 지방부채 2경 원을 중국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곱하기 10하면 3경 7천조 원이 되겠다. 그러면 중국이 쓰러지기보단 우리나라가 먼저 쓰러져야 정상이다.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때 미 국채를 거의 7조 달러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과연 괜찮은 걸까?

그리고 중국 부채에 대한 해석에서, 최배근 교수와 박종훈 기자의 주장이 정반대다. 최 교수는, 중국은 거의 제1금융인 상업은행 등에서 부채를 관리해서 그림자 금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박 기자는, 중국 지방부채 6,400조 원에 플러스 알파 해서, 이 알파가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다.

두 분 중 어느 해석이 옳은 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되, 너무 편중된 한국 언론과 서방 언론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제일 급한 문제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11개월째 연속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 그림자 금융 : 은행 시스템 밖의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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