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헌법 개정안.국민이 모르는 체제전쟁

[lee 이동훈]

2026 헌법 개정안.국민이 모르는 체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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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깨어나야 함!!!

★개헌? 지금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3분 정리) 당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국 이지역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깨어나야 함!!! 광주사태 광주폭동 광주 5.18 헌법개헌(악법들이다.) 헌법개헌 저지!!!

★광주사태 광주폭동 광주5.18 헌법개헌(악법들이다.) 헌법개헌 저지!!!절대 절대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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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전으로,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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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헌 or 헌법개정 이란 ?

헌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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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정안 내용

1)헌법 제명 한글화

→ '大韓民國憲法' 를 '대한민국헌법' 으로 변경

2)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명시

→ '4.19 민주이념'을 '4.19혁명,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수정

2)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국가 의무 명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육성할 의무"를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하도록 지역경제 육성하고 생활기반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로 구체화

3)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회 승인권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고 48시간이내 승인 받지 않으면 즉시 효력 상실)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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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정안 핵심 쟁점

대통령 권한- 약화↓ - 권력 집중 완화

국회의 권한 - 강화↑ - 입법,통제 권한 확대

국가의 역할 - 강화↑ - 경제,사회 개입 확대

→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와 국가의 역할을 키우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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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헌 논의에 대한 찬성 입장

5.18 정신 민주주의을 지켜온 역사 헌법에 명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우려

대통령권력이 너무 강함

앞으로, 권력구조개편도 단계적 개정 필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중앙 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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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헌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

절차 문제 제기 - 졸속 추진 우려 ,충분한 숙의·의견수렴 부족

민주적 정당성 부족 - 국민 토론 없었음

정치적 타이밍 -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논의 부적절

우선 순위 - 경제불안 상황에서 민생이 우선

숨은 의도 의심 -대통령 연임으로 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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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헌 절차

1)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2)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3)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한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4)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투표해야한다.

5)공표 -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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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

국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6.3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 계획이다.

2018년 문재인 개헌안은

5.18,6월 항쟁과 부마항쟁포함, 대통령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 결선투표제 , 사법제도개편 , 토지공개념 ,

자치분권 , 기본권확대 등 전면적 구조개헌시도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차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에서 내세웠던 개헌안 목록에 더했으면 더했지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될지 불분명한 상황속인데도 재외투표를 미리 준비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경고하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발언했던 李

시장보다 국가개입이 커지는 사회주의 느낌을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자유와 법치주의, 기업성장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개입 사이의 균형이 어디로 맞춰질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개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요 요약 내용

개헌의 위험성 :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 것이 단순히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넘어, 역대 보수 정권들을 '적폐 정권'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마항쟁 → 이승만정권 적폐정권으로 규정 , 5.18운동→전두환정권,노태우정권 적폐 정권

비상계엄 요건 강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필수 조건으로 까다롭게 강화하는 것이, 실제 국가 전복 위기 시 행정부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고, 특정 세력이 이를 '내란' 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윤석열정권 적폐정권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단순한 지방 자치가 아니라, 각 지자체를 독립적인 '공화국'처럼 만들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위한 헌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응 전략:

국민들이 이러한 체제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우파 진영이 사소한 내부 갈등을 멈추고 체제를 수호하는 하나의 큰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본인의 저서인 *'기획된 내란'*을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부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희천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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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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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예방과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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