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실 살다 보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죠. 일반회사원들은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금은 회사원이 10원한장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들어주죠.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주인 회사가 반절부담해 줍니다.
이것과 같이 공무원도 직장인이니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나 일반회사원들의 39%를 퇴직수당으로 주고, 그 차액대신 공무원연금으로 줄테니 그것으로 받아라 한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안들어 주고 우리가 낸 기여금과 국가에서 부담한 부담금에서 산재보험처럼 보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공무원월급도 매달 국민세금으로 주는것이지 국가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세금 아닌게 어디있겠습니까? 공무원연금 주기 싫으면 퇴지금주고, 산재보험들어주고, 국민연금들어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혹자는 이렇게 3개 들어주면 국가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무원연금 안주려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죠. 국민연금 모자라는게 국가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줘서 모자란다는 것은 신규에게 월급 400만원씩 주었는데 한달생활비로 500씩 지급하고 월급 적어서 적자났다는 말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공적연금은 언제가는 적자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햐면 인구구조의 변동때문에 그렇죠. 내가 낸돈을 내가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낸돈은 선배님들 주고 내간 받는 돈은 후배님들이 대주는 공적보험 시스템은 적자가 필수예요. 인구절벽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받는 금액을 삭감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올리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전부 사망후 인구 감소 절정을 찍으면 다시 인구가 늘면서 흑자구조가 되면 다시 받는 금액을 늘리고 반복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수 없는 순환 시스템에서 누굴 탓한다는것은 정답일수 없죠. 연금의 진짜 목적은 퇴직후에도 받던 봉급의 70%정도는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니까요
즉 결론적으로 국민 연금이 적자는 나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많이 주던 구조를 점차 더 줄이던지 유지할때는 부담하는 금액을 더 올려야 하는데 인기 전략으로 쓰다 보니 골든타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공무원연금도 그런 차원해서 점차 적게 받으면서 기여급 납부는 더 많이 하는 구조로 계속 바뀌어 흘러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매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월급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 밖에 답이 없죠.
첫댓글 사실 살다 보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죠.
일반회사원들은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금은 회사원이 10원한장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들어주죠.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주인 회사가 반절부담해 줍니다.
이것과 같이 공무원도 직장인이니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나 일반회사원들의 39%를 퇴직수당으로 주고, 그 차액대신 공무원연금으로 줄테니 그것으로 받아라 한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안들어 주고 우리가 낸 기여금과 국가에서 부담한 부담금에서 산재보험처럼 보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공무원월급도 매달 국민세금으로 주는것이지 국가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세금 아닌게 어디있겠습니까? 공무원연금 주기 싫으면 퇴지금주고, 산재보험들어주고, 국민연금들어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혹자는 이렇게 3개 들어주면 국가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무원연금 안주려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죠. 국민연금 모자라는게 국가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줘서 모자란다는 것은 신규에게 월급 400만원씩 주었는데 한달생활비로 500씩 지급하고 월급 적어서 적자났다는 말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공적연금은 언제가는 적자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햐면 인구구조의 변동때문에 그렇죠. 내가 낸돈을 내가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낸돈은 선배님들 주고 내간 받는 돈은 후배님들이 대주는 공적보험 시스템은 적자가 필수예요. 인구절벽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받는 금액을 삭감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올리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전부 사망후 인구 감소 절정을 찍으면 다시 인구가 늘면서 흑자구조가 되면 다시 받는 금액을 늘리고 반복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수 없는 순환 시스템에서 누굴 탓한다는것은 정답일수 없죠. 연금의 진짜 목적은 퇴직후에도 받던 봉급의 70%정도는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니까요
즉 결론적으로 국민 연금이 적자는 나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많이 주던 구조를 점차 더 줄이던지 유지할때는 부담하는 금액을 더 올려야 하는데 인기 전략으로 쓰다 보니 골든타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공무원연금도 그런 차원해서 점차 적게 받으면서 기여급 납부는 더 많이 하는 구조로 계속 바뀌어 흘러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매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월급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 밖에 답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