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곤 포항시의원 “대형사업들, 국비 지원 낮아 市 재정 압박”

[감사]

최해곤 포항시의원

최해곤 포항시의원 “대형사업들, 국비 지원 낮아 市 재정 압박”

제320회 제2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에코빌리지 1조1천억 중 국비 3천100억 불과
“市 재정자립도 24.6%, 전국 평균 절반 그쳐”
“무리한 재정 투입, 장기발전 저해… 미래 부담”
“시급성·경제성 재평가, 우선순위 재검토해야”




최해곤 포항시의원은 2일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포항시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포엑스(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항시립추모공원, 호미반도 개발,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업들의 총예산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시의 연간 예산은 2조 6천억 원(올해 3회 추경예산)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비 부담이 크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에코빌리지 사업비 1조 1천억 원 중 국비 3천100억 원(통합형 기준)에 불과하며, 주민편익시설과 주민 인센티브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엑스 사업도 비슷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업비 2천 166억 원 중 1천686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런 사업들은 포항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곳의 컨벤션센터 중 인천 97억, 울산 50억 등 10여 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코엑스(컨벤션센터) 사업과 관련, 경제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 뒤 “올해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4.6%에 불과하다”며 “전국 평균 48.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