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 ‘집중 단속’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 ‘집중 단속’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 ‘신고해~ 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시 대상 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의 부담 등으로 불리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수 존재함을 고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입찰시 불법행위 없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지급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K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법무법인을 하자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입찰공고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A사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사는 피고 C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하자소송 대리인 선임공고’를, 같은 해 12월 단지 규모를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내용의 ‘하자소송 대리인 선임 정정공고’를, 같은 달 ‘하자소송 대리인 선임 재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설명회 이전에 일부 내용이 기재된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적격업체 평가표’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이 기재된 항목은 ▲1천세대 이상 수임실적 ▲하자소성 판결 실적 ▲추가하자조사업체 감정인 보유 여부 ▲수임료 등으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설명회 평가 항목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전에 담합했다거나 선임대상을 미리 지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사는 입찰공고 F항에 기재된 조건만 충족되면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입찰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입찰에 참가하는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입찰공고 G항에서 ‘기타 우대사항’이라는 항목을 적시한 것을 보면 G항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여러 평가요소가 반영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 A사는 법무법인 D, E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씨가 평가결과를 왜곡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법무법인 E를 하자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와의 선임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를 줘 이를 믿고 행동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도 보인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A사와 피고 C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소송 대리인 선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고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진단 사업자로 선정돼 이를 이행한 뒤 이 사건 아파트 하자소위원회의 기술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A사가 관여한 법무법인이 하자소송 대리인으로 확실하게 선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원고 A사에게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사는 피고 C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아파트 부가세 부과 정부, ‘조특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 단지는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을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종전 2014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의 관리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면제된다. 그러나 대형 공동주택(전용면적 135㎡ 초과)의 관리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세율이 10%임을 감안,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공동주택(옛 평형 기준 약 50평형)의 관리비가 연간 평균 1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다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영구 면제키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경우 지난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지난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지난 2004년 경비용역비 포함해 면제기한 1년 연장 ▲지난 2005년 1년 연장 ▲2006년 2년 연장 ▲2009년 청소용역비 추가해 3년 연장 ▲2011년 3년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등 이번까지 총 7번에 걸쳐 부가세 부과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2014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해 대형 공동주택은  과세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장환 회장은 “일단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면제 적용기한이 연장돼 다행이지만,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률,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일몰제 도입 취지와 달리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는 영구면제가 아닌 계속 기한 연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민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전환돼 내년부터 월평균 약 1만3000원 정도의 관리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입주민들은 이같은 부가세 부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반대운동도 예전처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잔여임기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직 해임·해촉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해촉된 사람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 동대표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토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적으로 ‘사퇴’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해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하는 점, 주택법령에서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입후보자 득표수 동일…규약 따라 당선자 결정
	질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정에서 후보자가 1명으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 또는 2명의 후보자가 같은 수를 득표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없이 당선자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효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한 방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7.>.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입대의 임원들에 지급의무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26○○○ 운영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2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갑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현재 관리기구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로서,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 A는 건축이사, 선정자 C는 총무이사, 선정자 D는 문화복지이사, 선정자 E는 조경환경이사, 선정자 F는 전기통신이사, 선정자 G는 기계설비이사, 선정자 H는 관리이사였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과 운영비 사용규정은 변경, 개정되어 왔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4.경 임원이 된 이후부터 2011. 8.경까지는 종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업무추진비로 피고로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9.부터 2012. 4.분까지는 개정된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지급받았는데 2012. 5.분부터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정기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라. ○○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피고 직전의 제2기을 의미함)에 대하여 2011. 9. 24.경 개정(2011. 8. 23.자) 운영비사용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입주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개정안이 무효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이 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관리규약 위반사항 통보’를 하였다. 또한 2012. 7. 10.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은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및 지시사항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기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4. 9.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결과 선정자 C가 291표, I가 291표를 각 득표하였고 그 밖에 I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표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I에 대한 투표용지에 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의 투표로 결정한 후 2013. 4. 1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 2인 중 연장자인 선정자 C가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I는 2013.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6○○○호로 피고를 상대로 결의무효확인 및 당선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3. 4. 17. 같은 법원 2013카합○○○호로 선정자 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I는 위 신청법원으로부터 2013. 5. 14. “다수의 득표를 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인 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2013. 6. 7. C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J변호사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I는 2013. 8. 29. 위 본안사건의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13. 4. 11. 선정자 C를 피고의 제3기 회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I가 2013. 4. 9. 피고가 실시한 제3기 회장 선거의 당선인임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8. 23. 가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사전에 개정안을 2주 이상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안은 무효이다. 2011. 3. 17.자 2차 개정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개정 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로서 월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 1인당 2011. 9.분부터 2012. 4.분까지 8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합계 80만원이고 2012. 5.분부터 2013. 3.분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합계 330만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 2,870만원(〓410만원 × 7명)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2011. 8. 23. 가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 1인당 2012. 5.분부터 2013. 3.분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합계 220만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 1,540만원(〓220만원 × 7명)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운영비 사용규정의 상위규범이므로 만약 상위규범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지 혹은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사 즉 임원들은 피고에게 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법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종국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는 까닭에 그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그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당시 시행중이던 2차 개정 관리규약에서는 운영비의 사용명목과 그 사용금액이 세분화하여 명기되어 있는데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그 사용금액을 기재한 규정이 없고 비록 종전부터 시행되던 2009. 7. 9.자 운영비 사용규정 및 2011. 8. 23.자 개정 운영비 사용규정에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또는 월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게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절차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에 대하여 월 정기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까닭에 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었다는 논란을 제기하였고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입주민들 사이에 꾸준히 있었던 점, ○○구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 응답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도 관리규약 개정 없이는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한편,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에 참석함으로써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밖에 월 3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를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다해 보이는 점, 피고 즉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 회장 I의 선출이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후 2014. 1. 1.경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3차)하면서 운영비 사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관리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점(제32조) 등을 보태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적법하지 않다고는 하나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다가 2011. 3. 17. 개정 관리규약에서 운영비 세부항목을 기재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지 감사를 제외한 이사들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비 이외에 월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3. 17. 2차 개정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다섯 번째 운영비 항목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명기하고 그 사용금액에 관하여 “매월 ○○만원(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제3조 7호에서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약 제33조의 1 내지 5에서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기능, 소요비용의 지원, 활동제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처리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그 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임기 역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그 역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보좌하는 것인 점(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자생단체는 그 존재의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이사들에 대한 월 정기금 지급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그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