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 출근한 지 2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 출석 경험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의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시스템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회의에 성실히 출석했고 법안에 소신껏 투표했다”며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회의 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들도 많았다”며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법안 한줄 한줄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이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얼마 전 본회의 토론 시간에 다선의원이자 상임위원장이신 분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판단이 작용해 큰 무리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 의원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노력과 상정될 법안을 정당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을 존중한다”며 “이는 정당정치의 요체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꺼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은 정당인이기에 앞서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당론만 따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댓글 오~~~~~ 바른 말씀 좋은 자세이시네요...
좋아~~~ 근데 가능할까나??
민주당 안쫒던 2중대 지붕처다 보다가 망했다 하겠네요..
새정치?
말로는 뭘 못하나... 행동을 보여라.. 간만 보지 말고 쫌!!!
음...암튼 열심히 하시니 보기 좋아요~ㅎ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