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상운]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7월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인지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했다.

며칠 전에도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됐다”

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했다”

며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했다.

 판사 출신이라 내부 사정을 안다 해도

사법부 수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이례적이다.

과도한가. 아니다.

지금껏 논란의 판결과 의문의 행태가 빈번하게

반복돼 온 걸 보면 말이다.

 최근에도 있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원 사건이야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치자.

미향 의원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가 공익법인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증빙 없이

쓴 것까지 용인한 건 너무했다.

앞으론 시민단체가 아무 데나 돈을

넣어뒀다가 쓰고, 그럴듯한 용처만 적어두면

된다는 신호 아닌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판단도 괴이했다.

수사가 이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아니었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를 해도 된다는 법리였다.

검사가 ‘나쁜 놈’이라고 믿으면 불법적으로

수사해도 된다는 말인가.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해당 판사가 무죄라고 믿고 법리를 세운 것 같다"

고 개탄했다.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돌출적 재판 아래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재판의 실패’다.

 “김 대법원장이 대단히 화가 났는데,

틀린 말이 없어서 반박할 수도 없어서”

(법원 관계자)란 평가를 받은 특허법원 소속

이형근 고법 판사의 이달 초 기고문에 잘 담겨

있다.

민·형사 사건의 재판 통계를 분석하니

재판의 양과 질 모두 떨어졌고, 특히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이 더 쌓였다는 내용이다.

이 판사는

“2018년 이후 상황이 나빠졌을 때

대처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며

“최종 사법행정권자가 특별히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건 재판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다고 본 건가”

라고 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4월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이 재판 아닌 딴 일에 신경쓴 게

아니냐는 질문일까.

만일 그랬다면 무엇이었을까.

주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파벌의 수장

역할이었을까.

실제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가

"김명수 코드 인사"

의 통로였고, 이로 인해 법원 내 사기가

떨어졌으며 일 좀 한다는 판사들이 떠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시 이 판사의 말이다.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좋은 재판"

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해마다 사건 처리를 덜 하며 미제를 남기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며 오래되고 복잡한 사건은

미래의 사법부에 미루고,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재판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는 좋은 재판에 실패했고,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에서 말하는

정의(쉬운 사건 위주 처리의 방지)도

구현하지 못했으며,

그 실패의 정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이 정도였다면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돌아봐야 했다.

제도도 점검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손쉬운, 동시에 염치없는 방식을

택했다.

세금에 의탁한 것이다.

향후 5년간 법관 정원을 37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6년간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도 냈다.

그러고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사건 처리 건수 늘리고 사기 진작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는 반응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로 끝난다.

그의 레거시는 어떻게 기록될까.

두려울 것이다.

고정애 chief에디터

[출처 : 중앙일보]

[댓글]

okki****

토익 800점인 저도 레거시라는 단어는 공부해본

기억이 없다.

그냥 유산이라고 쓰면 안되는지 레거시라고 쓰면

뭐가 달라보이는지 토익 900 점 이상만 보는

신문을 따로 만들든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과 글로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말과 글을 씁니다.

그래야 자기도 모른는 걸 감출 수 있으니

clea****

문災인 정권의..정통성 과 정체성 의 실체를..

솔직하게 실현해준 .. 최악의 인사참사..

trei****

김정은의 노예인 문재인간의 노비로 기록.

문재인 이 감자 심을때 두놈도 감자밭에 심어놓아야

하는건데.

jeta****

인민 영웅 김명수 동무 만세!

문재인 동무 만세 림종석 동무 만세 이해찬 동무 만세

이재명 동무 만세!

tehn****

깜이 안되는것들이 자리를 차고 앉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지난 5년간 뼈저리게 느꼈다.

다행히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윤석열이란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반드시 바로 잡힌다.

jm****

국민은 문재인과 김명수의 범죄를 알고 있다.

그들의 범죄를 덮고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

wonj****

김경수 유죄땐 당사자가 극구 부인해도

대법원에서 그렇다하면 그런거니 닥 치고 반성해라할

때는 언제고..

기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cthw****

문재인과 김명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으로서 고유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를 이용하여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하여 싸움 붙이는 등 반역질에

집착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 이재명 사건은 일단락 짓고 문재인과

김명수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수 국민들의 명령이다.

hwan****

맹수가 사법부의 신뢰를땅에 떨어 트렸다.

joon****

김명수? 윤미향과 같은 놈.

leeb****

초대 가인 김병로선생에 이어, 조진만대법원장 이래

대법원장은 그래도 법을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

아니었나?

가장 존경받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런 숭고한 자리를 단번에 쓰레기 적치장으로

만든 것이 김명수 아닌가?

100년은 국립대학에 입교, 무료급식 시켜야!

very****

모든 제도란 것도 결국에 사람이 운영하니 약점이

이 있을 수 밖에요.

바로 사람이 약점이지요.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하고 권력과 돈과 같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조직에서 소외된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발탁해서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해 조직을

장악하는 게 문재인 일당이 쓴 수법이지요.

그걸로 법원과 검찰을 조지어버렸네요.

참 나쁜 놈들입니다.

한편 국힘 내에서도 윤핵관들에 의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듭니다.

바로 잡아야 하죠.

jeta****

대한민국 구민이면 누구나 잘 안다 김명수가

문재인의.하수인이고 김일성 장학생으로 북조선에서

키워 사밥부에 박아 넣은 간첩이고 처참하게 자살

당할것이라는것.

esea****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파벌의

이익을 도모해 왔다면 사법부 흑역사에서 미증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진작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하고 출가한

여식이 공관을 드나들면서 호가호위하게 하고

타용도 예산으로 공관을 호화롭게 꾸미고 할때부터

인성과 품격의 찌질함과 저질성을 알 수 있었다.

drag****

부산의 수치, 부산고의 수치! 최순실이 보고

국정 농단 했다는데, 이 보다 더 야비한 합법으로

치장한 국정농단이다!

forn****

문재인이 하수인, 쫄따구로 써먹기 위한

수법으로, 서너단계 뛰어넘게 승진시켜 말 잘듣도록

훈련시킨 대표적 사례.

김명수 ! ᆢ 대법원 역사에 오점을 남기겠지.

같은 방식으로 임명했던 윤석열은 당차게 벗어던지고

싸워, 대통령 되었지.

하지만, 잘할 것이란 기대에 못미쳐 유감. 뜻이

맞지 않는 사람도 능력이 뛰어나면, 활용할 줄

알아야.

tb9y****

원래 더러운 좌파들의 본질이 그렇다.

그럿듯하게 현란한 말로 포장해서 사기를 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전교조가 참교육 들고 나온거나 피노키오 김판사가

좋은 재판 들고 나온게 딱 그런거다.

같은 해 회장 취임한 이건희는 3류에서 글로벌

1위로 키워 놨는데 시쳇말로 쪽수도 세도 많은 전교조는

아직도 참교육 타령하고 있다.

무슨 어마어마한 교육을 만든다고.

판결도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과 양심에 맞게 하면

되는거지 거기다 좋은 판결이네 뭐네 스스로

평가하는게 낯짝이 안부끄러운가?

그러니 판새 소리를 듣지.

알맹이가 없고 근본이 없는 것들이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죠동아리로 포장을 한다.

그리고 그런 죠동아리 퍼포먼스 끝판왕이

공산주의자들이이고,

seon****

김명수라는 이름이 사법부의 명성을 더럽힌

인물로 각인시켜야됩니다.

또한 본보기로 최초의 사형에 처할 대법원장으로

기록에 남겨 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라 볼수 있지요.

youn****

이념판사는 이미 판사가 아니며 흉기며 그 이념판사의

판결은 허가받은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