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문재인의 태양광 사업 민낯

[양평대교]

안면도 비리로 본 문재인의 태양광 백태

부지의 3분의 1이 초지라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전직 산업부 공무원이 대표로 간 업체의 청탁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허위 유권해석을 내려 태양광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폐염전·목장 부지.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 가능했던 근거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탈(脫)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너무 빠르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자본금 10억원, 해마다 1000억 수익 보장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11만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 넓이만 축구장 860면 규모인 615만㎡(약 186만평)에 이른다. 과거 대기업이 염전·목장으로 사용하던 땅을 2018년 쏠팩(현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 빌렸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2043년까지 20년 이상 가동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태안군이 반대해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때 나중에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옮긴 산업부 A 과장이 고시 동기인 B 과장에게 업체를 소개했고, B 과장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0월 태안군의 허가가 떨어졌고, 지난해 3월 착공했다.

내년 6월부터 상업 운전 예정인데 착공 당시 사업자가 밝힌 연간 발전량은 약 430GWh(기가와트시)다.

올 1~5월 태양광 전기 평균 구매 단가인 kWh당 171원을 적용하면 전기 판매로 한 해 735억원을 벌게 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kWh당 70원) 판매액(약 300억원)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자 이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태양광 업체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전기 팔고, REC 판매로 추가 수익까지

문재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핑계로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태양광 비리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빨라지면서 예산·융자·보조금이 굉장히 늘었다”며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만 입증하면 사업을 허가해줬다.

산업부는 올 3월에야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높이고, 최소 납입 자본금(총사업비의 1.5%) 기준을 신설했다. 안면도 사업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사업비의 0.3%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지원금도 문재인 5년 동안 급증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쓰도록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 지원에 집중됐다. 2018년 7851억원에서 지난해 1조2657억원으로 늘었다. 또 수십 조원 적자를 낸 한전은 원전보다 4배 이상 비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우선 사주고 있다.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 등이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의무화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 비율을 높여 REC 가격을 뛰게 한 것도 태양광 과속을 부추긴 배경이다.

발전사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광 업체에서 REC를 사들여 의무 비율을 채워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언론사는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B 전 산업부 과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하지 않았다.

월드컵

2023.06.15 06:03:13

관련자들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라 특히 맨 꼭대기서 한전 망친놈 문가놈은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동방삭

2023.06.15 06:00:03

문가놈과 결탁했던 업자들 폭리취해 //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들만 손해봤네 // 문가놈 구속을하고 재산몰수 해야해

보리새우

2023.06.15 05:59:24

개버린이 말아먹은 나라 반드시 바로 세워야지. 문재앙 때의 이권 카르텔 이재명이 사수하려고 발악이다. 조국도 나서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멍석 깔아준 것 바로 잡아야지.

스케줄

2023.06.15 06:00:46

이권 카르텔 문재인+이재명 국가 반역죄로 묶어서 형사처벌을 하야 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연금 삭제 및 양산 책방 폐쇄 및 구속 이재명은 사면 없는 30년형을 때리자

삼족오

2023.06.15 06:04:07

형 만한 아우 없다고 문재인정권 민주당정권이 이재명 도시개발 사리사욕보다 한참 위가 아닌가 나라 파탄내는 스레기인간말종들

작심

2023.06.15 06:02:45

신재생 에너지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네. 쩝. 커피 팔고, 책팔고 혼자 좋다고 관종짓 하는 문가놈이 양산에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만 써야지. 뭔 염치가 있어서, 원전으로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건지? 국민들은 중국산 태양열 전지판 때문에 염전 소금값도 올라가고, 비만 오면, 산사태 일어나도록 온 들판에 다 깔아놓고, 풍력도 마을 바로 앞에 설치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했더만. 참 나쁜 놈들이다.

술퍼맨

2023.06.15 05:59:11

저 패널들 발전수명 다해서 효율 떨어지면 뭉가네 집구석 마당에 쌓아놓읍시다

목노주점

2023.06.15 06:02:54

문재앙 5년동안 잘 나가던 사업은 숟가락 얹었다가 망하게 하고 새로 하는 사업은 모두가 자책골이고 국가기간 사업마저도 자신의이념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전라도

2023.06.15 06:02:55

제2의 대장동이다! 문재인이 주범이든 이용 당했든 전말을 밝혀야 한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06.15 06:09:49

문가놈이 퍼질러놓은 비리들이 포클레인으로 파도 끝이없겠다 하루빨리 중범죄자로 국립호텔에 보내야 국민들의 마음이 그나마도 편할것 같다.

그날까지

2023.06.15 06:24:52

문가놈을 삶은 소대가리라는 북한애들 표현이 딱 들어 맞는군.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들이 세운 정책인가? 세금은 내돈이 아니니까 펑펑 써도 상관 없는건가? 공무원과 업자들의 협작으로 세금 빼돌리기 한 놈들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stevejung

2023.06.15 06:26:34

공산주의자 문죄인은 북한에 잘 보이려고 산과강 바다, 논, 밭, 등 모든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국력을 쇠퇴시켰고, 북한의 남조선 해방에 동조해 남한을 북에 예속 시키려한 죄로 광화문 앞에서 사형을 집행 한들 국민의 분노가 풀릴까.

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6.15 08:52:15

탈원전을 시키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기획하고 명령 지시한 넘들도 많이 먹었을겁니다. 그넘들을 모조리 잡아서 불법이익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저넘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라딘4U

2023.06.15 08:46:26

찢보맹이가 문머져리로으로부터 사업 수단을 밴치마킹 한 것이군요.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태양광 사업으로 긁어 모은 비자금의 절반은 문갱이와 정수기 수중으로 들어 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