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개 거부 양대노총... 최근 5년간 나랏돈 1500억 타갔다

[상운]

[사회 일반]

회계 공개 거부 양대노총...

최근 5년간 나랏돈 1500억 타갔다

교육·법률상담·국제교류 등 각종 명목으로
노동부 177억, 서울시 341억원 등
권성동 “회계 미공개는 세금 약탈행위”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023.2.14/뉴스1 >

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법에 규정된대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

는 정부의 요구를 대거 묵살한 가운데,

양대 노조인 민노총과 한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민노총·한노총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노동부가 총 177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가 노조를 지원한 명목은

‘교육’과 ‘법률 상담’, ‘연구’, ‘국제교류’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전한 데 이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시가 149억원, 경기도가 132억원,

인천시가 115억원 지원하는 등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이들 노조에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자체 재정

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노조들은 이를 묵살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사무실 최근 모습.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일

서남지대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이 압수수색을 "정치적인 노조 탄압이자 모욕주기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이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노조의 사무실로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자료 비치 관련 근로감독관이

노조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이 없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2023.1.5/뉴스1 >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의연 사태 때 관계자들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하며

“양대노조의 회계내역 공개 거부의 본질은 정의연

사태와 동일하다.

정의연은 좌익 진영의 예외가 아니라 평균”

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훈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갭수옵퐈

문재인과 박원순이 국민 세금 수천억을 간첩집단에게

퍼주었네....

윤정부는 1원도 주면 안 되고 회계 공개거부하는

악질들 전원 사법처리해라...

권혁바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악의 지도자다.

가산

이나라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힘자랑 하는순으로 악의축들임이

맞는것같다!

어진이

문재인 이놈 나랏돈 가지고 나라는 빚에 쪼들리든

말든 표밭 관리만 하고 제놈들 호의호식만 위해

5년을 보낸놈이다.

천하의 천치놈

새하늘

지난 5년간 철저하게 국가를 망하는 길로 간 문가

이 넘의 정권하에서도 이 나라가 유지된 건

그나마 우파 정권이 뿌리를 튼튼하게 한 덕분이다.

매국자들 이 넘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단죄하여야 한디

햇빛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지도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지원중단은 당연하고 법률검토를 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요지경세상

세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내지 않음 손배까지 해라.

문재인 이 삶은 소대가리가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구 마누라랑 해외 여행만

줄기차게 ？구나...

無影塔

도둑질 마구잡이로 했구만.

얼마나 꿀리고 난잡했으면 회계장부도 공개못하냐?

엄벌하라~

byungmooni

기업을 망치고 나라경제를 거덜내는 민노총에게

1500억을 지원해?

허구한날 길거리를 메우고 광화문을 마비 시키라고

나랏돈을 대주었다고?

당장 그만 중단해라 그돈으로 집없어 노숙하고

탈북해서 굶어죽는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어 고독사하는 노인들을 지원해 주어라

억새

국민이 완전 봉이네. 허탈하네

우리뽀로튼튼하게

회계자료 공개거부하는 노조는 세금 1원 한 장

지원하지 마라.

양헌

날강도에 철면피다. 거기에 일조한 민주당은

시위는 뒀다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태극기부대는 전열을 가다듬어 저런 작자들 씨를

말려라.

이 나라에 그럴만한 역량을 가진 결사는 태극기

부대밖에 없을 듯 싶다.

거 기 대장에게 부탁한다.

저놈들을 응징해주기 바란다.

사상마련

아주 만악의 근원이구만' 퉤

바른세상

노조는 노조회비로 운영하는데 왜 노조에 지원금을

주나?

다 좌파정부가 노조의 표와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조에 끌려다닌 결과다.

노조는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 공개를 못하겠다는게

말이 되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친북. 반미

구호를 외치는게 말이되나?

피터

개판이네.파업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제공한 꼴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흰머리할

미쳤구나. 우리들이 낸 혈세가 저렇게 쓰이다니!

만다린

1500억이라~~도대체 죄인정부는 돈쓰고 편가르고

쇼한거빼고 한게뭐냐~~

이런걸로 구속시킬수는 없나ㅠㅠ

아코맨

나라돈으로 파업 앞장섯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민노총은 완전 해체해서 새로운 노사

문화가 정착 될수있도록 하기바란다

.문재인은 극형에 처해야 되는것 아닌가 ?

고 놈의조동아리에서 또 무례하다는 소리 나오는가

보자 ?

다정종고

권성동 의원이 큰 일을 했다.

다정종고

이 돈이 북조선으로 갔는지 중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노조간부들의 호주머니로 갔는지,

뭉가나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고첩들에게 흘러 들어 갔는지 어케 아는가...

그러면서 쓸데없는 노인무임승차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붙여 여당의 표를 잠식하는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자들은 수준이 안되므로 여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