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현금카드로 구매하는 시대 오나···당첨금도 비대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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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현금카드로 구매하는 시대 오나···당첨금도 비대면 지급 - 전자신문

로또, 현금카드로 구매하는 시대 오나···당첨금도 비대면 지급

[띠아모]

간편 결제의 늪!!
편리함?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서민들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길 뿐인데..

이 플렛폼 만들면서 직속 임직원들에 급여,수수료 지급할 터인데..
또 세금(서민,국민들 호주머니)으로 충당하네 그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진행하는 이유?
쉽고 간편한 세수?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한다.

[띠아모]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3%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띠아모]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는 '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
로또 구입 비용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행성 산업은 얼마나 세금을 뗄까요?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겨, 복권 판매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재부 세제실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올해 복권을 작년보다 4천억원 높여 잡은 6조4천억원을 팔기로 했는데,
‘한탕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복권 판매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 뗄까? 말까?…기재부 한탕주의 조장? 22년 기사

앞으로 복권 판매 왕창 늘리겠네요.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