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장 5명 해임건의-12명 경고, 16명이 문재인 임명

[양평대교]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5곳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실적이 부진하고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곳들의 기관장 1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해임이 건의된 기관장은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비롯해 김태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아 임명한 기관장들을 교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기관장 17명 중 16명이 문재인 시절 임명됐다.

공공기관장 교체 시동, “가스公 등 15곳은 성과급 삭감-반납”

5명 해임 건의-12명 경고
한전-발전자회사 평가 등급 하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기관장들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장은 총 12명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7곳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부진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미흡(D)’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등 5명은 중대 재해 발생으로 경고에 처해졌다.

해임 건의까지 포함하면 경영평가로 인사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총 17명이다.

이미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7곳이다. 문재인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막이 올랐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었다.

잇단 안전사고로 비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주 미흡(E)’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다.

2021년도 평가 때와 달리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미흡(D)’을 받았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 역시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하곤 모두 1, 2단계 등급이 떨어졌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위험 기관 3곳은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황혼의피터

2023-06-17 05:38:24

공기관장은 잘못이 있으면 경고나 해임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 국정농단과 배임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바른 길

2023-06-17 06:05:54

양산 개새끼의 불알박기(=불합리한 알박기)는 개불알박기(개같은 불합리한 알박기) !

바람의길

2023-06-17 08:03:46

능력보다는 선동과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에 특화된 문가놈 집단의 끼리끼리 아니면 공기업 사장자리 불가능이었지

평산平山

2023-06-17 09:45:47

좌뻘숙주 뭉개놈의 변견들이 아직도 활보 하고 있나~뻘리 제거해라 간자 프락치 짓거리로 나라 망친다

빨간점꼬추

2023-06-17 08:26:16

정권 임명직은 정권 끝나면 당연히 물러남이 우선이거늘 끝까지 비루한 쥐시키 모양 자리에 집착한 양 ~ *아 * 치 시러배들은 뭔가? 그리도 돈줄에 연연하며 간상배로 살 것인가?

양산똥개문재앙

2023-06-17 08:38:30

개쓰레기 종북좌파, 운동권 게세끼들, 로총 양아치들한테 호구잡혀서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은 개버린 머저리 양산똥개 문재앙이 게세끼랑 배둘레햄 양산 똥돼지 정수기 뚱돼지년이 셋뚜로 조만간 부엉바위 밑에서 대갈빡, 아갈빡 부숴진채로 발견되길 기대한다... 그날은 대한민국 축제!

우주 최강의 개차반 개쓰레기인 개딸년들한테 눌려서 찍소리도 못내는 달창들이 개버린 머저리 양산똥개 문재앙이 게세끼한테 쪽팔려서 양산똥개 문어벙이 쉽세끼랑 양산 똥돼지 정수기 뚱돼지년을 쎗뚜로 뭉개버린 만들러 죽창들고 양산 축사로 돌격하라~

rokhk

2023-06-17 09:21:19

누가 뭐래도 자빨들은 하루 바삐 청소 해야 윤 정부가 성공하고 또 나라도 발전 한다.

uu****

2023-06-17 10:02:03

문재인 이놈이 사람 새끼라면 그 짓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쫒겨 나가는 놈이 남의 인사 조차 지 놈이 욕심대로 하고 나간 놈. 기본도 안 되있는 개 잡 놈이 대통령 질 했나? 써글 잡 놈 하나가 나라를 거들 내 놓고 양산 가서 국민 혈세 한달에 수천 만원 씩 받아 챙기면서 세금으로 새집 지어 호의 호식 하고 자빠졌으니,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