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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29 - 10/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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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마감: 1
9/30 마감: 2
10/1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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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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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마감
29일 - 1.
[211254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C1E0X8U2B4V1K8Z4X8A3L5M7T2B6
== 이 법안은
(1) 국가가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에 "재정적 지원”도 한다. 현헹으로는 노사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을 지원.
(2) 재단의 업무는 다음 분야에 까지 확대한다.
8.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 사업
9.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사업 운영기반 지원 사업
12.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지원 등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 사업
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노사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14.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관한 대내외 홍보, 국내외 노동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및 통계작성, 간행물 발간 등 정보제공 서비스
15. 노사문화 우수기관·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 사업
16.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 사업
17. 고용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 촉진 지원 사업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에 관한 사업
18. 해외진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현장지원반 파견에 관한 사업
19.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컨설팅등에 관한 사업
20. 노사 관계 발전 및 고용증진 등에 관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
(3) 재단은 국내외에 지사·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세금으로 “노사발전재단" 포시랍게 해주는 것 반대한다.
(1) 이 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법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왜 이 재단이 하게끔하고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제단의 역할을 이렇게 확대해야 할 필요도 없다.
뭐, “노사문화 우수기관·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 사업”도 하게 한다고?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단체 포상 사업까지 한다고? 오지랖 넓은 소리도 유분수이지, 기가 막힌다.
(3)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관한 대내외 홍보도 한다고?
배꼽 빠지게 웃을 일이네.
(3-1).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라는 소리 못들었나? 이렇게 한국 노사관계 끝내줘서 세계적으로 소문 나는데, 무슨 대내외 홍보?
(3-2). 그렇게 GM에서 '한국 출장금지령’ 내릴 만큼 화들짝 하게 만들었더니,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나지 않고, 2020 말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하더라고 홍보하게?
(3-3). 외국 회사들에 비해서 한국 회사들의 파업은 비교가 안되게 많다는 것 홍보하게?
<171일:2시간:0 > 기사를 보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3-4). 아니면,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이라고 홍보하게? 국내에서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닌가? 외국에 홍보하게?
(4) “노사발전재단”이 국내외에 지사·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고?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하이고!
(5)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무슨 노사관계에 돈을 더 쓴다고?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5-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5-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5-3). 2021년 2월 보도인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5-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6)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로 만들어놓고 무슨 염치로 세금 더 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7) 결론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현행대로 “노사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을 지원”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여태까지 하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시작할 필요도 없고, 빚만 느는 국가 재정에 그럴 여유도 없다.
(참고: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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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9/30 마감
30일 - 1.
[211255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1A0N6M2G5F1V4M3L1V1X3T4Q6C0
== 이 법안은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청년 농어업인의 날” 만드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고,
(2) 이런 날 만들어 행사하느라 돈 쓰는 것은 별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안보이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꼭 해야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서 생각해 보든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30일 - 2.
[21125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T0Q7Y2Y0N1B0B4V1F2F4P1Y2S0
== 이 법안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 수요는 최소 55명이나 2019년 12월 기준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은 22명이었다고? 지금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모르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임?
(2) 그것도 필요한 숫자가 겨우 55명이고, 2019년 기준으로 이미 22명이 있는데, 법까지 만들자고?
전국에 법학과 있는 대학이 널려있는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법 만들어서 왕창 늘면, 그 때는 어쩔 것인가?
10/1 마감
1일 - 1.
[2112555]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P0D9E0P1O1Z3P5D8C3I1T2Y1S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1)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
(2)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
(3) “학교금융교육”과 “사회금융교육”
(4)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국가금융교육센터 등을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존의 법으로도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1) 중복 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융교육”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왜 새 법이 필요한가?
(2) “금융투자”와 “금융교육”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2-1). 발의자들은 시민들의 금융투자 관심이 높고, 2021년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한 건수가 47만건이고, 젊은 투자자가 대다수인 디지털화폐(암호화폐) 거래자 수도 600만명이고, 투자 열기는 높은데, 금융 분야 시민교육 기회가 적다는 것이 이유인데, “금융교육” 받는다고 투자해서 돈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2). 따라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금융교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2-3). 이 발의자들은 “시민”이라고 했음? “국민”이 아니고?
국가의 법률을 만들면서, “국민”이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임?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인가? 아니면, 혹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를 부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대신 “시민” 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한 법안도 있지 않았나?
(3) 외국의 예를 아전인수격으로 쓴 것 아닌지 의문이다.
미국 17개 주 고등학생들은 졸업 필수과목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이수해야 한다고? 그 교육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가르친다는 것임?
(4)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방방곡곡 금융교육은 제각기 하라는 것임?
(5)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지정?
그런 것 왜 함? 국어 우수학교나 수학 우수학교 지정도 하나?
(6) “사회금융교육”?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금융교육을 한다고?
(6-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금융교육을 실시 한다고?
(6-1-1). 업무와 상관없는 금융교육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6-1-2).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예로 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시간을 쪼개서 세금으로 교육한다는 것임?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6-2). 종교 단체에서도 사회금융교육을 한다고?
교회나 절에서 사회금융교육을 하라는 것임?
(6-3). 군부대에서도 사회금융교육을 한다고?
“사회금융교육” 받으러 군대에 가나?
(6-4). 기업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가?
별 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하던데, 이런 교육까지 덤터기로 씌우겠다고?
(6-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국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도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해도 되는 일에 과도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7) 금융복지교육사 양성?
이것은 “금융교육”도 아니고 “금융복지교육”이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8) 사회금융교육기관을 지정?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금융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니,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 기회 아닌가?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8-1).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8-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 한다.
(8-3). 이제 태양광에서 “사회금융교육”이라는 것으로 옮겨가서 되풀이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일 - 2.
[211258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1V0W9V0G2O1F7B1E9C0X7T4U9D4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2019년과 2020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그런데, 참 희안하지?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사건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고 요란한가? “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하고,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하고?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라임과 옵티머스나 확실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1)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하는 상황이고,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하고,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인데,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라고 말만 할 것인가?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한다.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고라?
(2)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라고?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도 2015년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인가?
(3)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는 …
-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하고,
- 그 김오수는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해서 검찰총장이라고?
(4) 결론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라임과 옵티머스나 확실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참고: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15/FBOYYO6QNRCO7FLUHTS7ENA44Q/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1/73SVRFO7GRDC3EDM7IYPSCJ6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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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
https://news.joins.com/article/238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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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7VEORED7ZRDSFAP3DHQBDHH4KM/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