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원 강석우

[띠아모]

결론

712_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임도 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다들 현재에 매달리고 싶을 뿐이다.

말이 ‘정상화’이고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주택소유자들의 명목가치도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기업자산도 반토막 나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반토막 나게 되면

이른바 ‘동학개미’ 운운하며 널뛰고 있는 주식시장도 반토막 나게 될 것이다.

쓰나미처럼 이어지는 경기 하락 국면을 맞게 되면 결국 국가신용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 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富)는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했기 때 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동산 신화(神話)의 몰락’에서 비롯한다.

사실, 주식은 발행할 때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의 수익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특히 해당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기업주들과 대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이 다.

주가의 상승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도 제고될 수 있지만 그것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고,

실제 로 발생한 이익을, 대부분의 기업주와 대주주들은 기업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의 파산 또는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투자자 개인이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 중 주택과 상가는 다르다. 수많은 권리관계가 얽혀있고, 수많은 세입자가 엮여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이 모두 주택과 상가에 매여 있다.

그런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 락하게 되면 단지 개인파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누군가는 거리로 내앉게 되고, 누군가의 가족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된다.

치안도 무너지고, 혼란과 내전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

이 연구에서처럼 부동산시장을 생산, 공급, 유통, 소비(투자)로 나눈 것만으로도, 전문가의 눈 에는 정책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개인과 법인·단체, 공공 부문과 민간 부 문, 개인 투자와 펀드 투자라는 다양한 관점을 더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제도적 허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허점들을 보고서에 조목조목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문제를 오래 고민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눈 것만으로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어 왔고 성원했던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이 어떤 어리석은, 또는 탐욕스런 정책을 펼쳐왔 는지도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와 상관없이 부동산 명목가치의 등락이나 부동산시장의 자본시장화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차피 1년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으로는 구체적 대안까지는 내놓을 수는 없고,

허점 정도만을 드러낸 큰 그림이라도 그려낼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로 제4편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_713 인해 비극적 상황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

그래서 비극의 책임이, 이 연구가 드러낸 허점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연구의 연구자들에게 전가될까봐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제야 제값받기 시작한 집값이 이 연구 때문에 다시 떨어졌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또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 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 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 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되었고, 정 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 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정(失政)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 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課稅)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가와 공직자들부터 각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자 치의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 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 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Covid-19로 인해 모 든 상황이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반칙 을 했다면 실격되어야 하고, 출발점에 다시 서게라도 해준다면 다행인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에 쫓겨 적당히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멸사봉공(滅私奉公)하 여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以實直告)할 것인지를 냉정히 선택해야 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예측과 가정들이 제안자 또는 연구진만의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라지 만,

현장을 다니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방향은 점점 명확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 하여 우리나라가 국가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국가위기급의 공공부패 상황이 우리나라를 국정농단 사태와 부동산 가격급등 사태로 이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공익재단, 국민연금 기금, 자금세탁, 범죄수익 환수, 뇌물범죄,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 진했던 많은 선행연구들도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부패 내지는 공적 기능의 붕괴 가능성을 이미 경 고했었다.

만일 이것이 현실이라면 누구를 탓할지에 몰두하기에 앞서 이 국가위기를 벗어날 길

714_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을,

아니 그 길로 향하기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엄중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연구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의 작 은 단면 몇 지점만을 간추린

이 연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또한, 그렇 기 때문에 이 글 제18장 제2절에서 제안한 형사정책적 실천과제들을 제19장의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유형별 중점 대응전략을 우선 실천과제로 서 강조했고, 형사정책과 거리가 있는

‘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 법제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서 제안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시장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형사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규제 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 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형적 시장교란행위라고 할 수 있는 시세조종행위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이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에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서비스 와 관련한 신종 산업에 대응한 벌칙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탈법과 반칙에 전혀 대응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교란의 구조와 대책’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부문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되 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혜택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공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 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정책 이외에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법무정책적 영역의 사안들, 특히 법인, 회사, 전세, 신탁 등과

관련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학술적인 투자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밝힌 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마치 자산가치의 급상승, 나아가 국부(國富)의 급 성장인 것처럼

자화자찬(自畵自讚)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주택자‧세입자 등 주거약자나 –주택가격이 고착된–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국부가 실제로는 해외로 유출되거나, 누군가의 사금고로 은닉되어

제4편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_715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몫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현재도 부패자산을 처분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책임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도 이 연구의 상황인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 는 바가 있다면,

대책 마련에 앞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현 상황을 정직하게 이실직고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냉정히 말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띠아모]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 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021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지만....
바뀌지 않았고 그 후폭풍이 진행되네요.

[띠아모]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임도 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다들 현재에 매달리고 싶을 뿐이다.
말이 ‘정상화’이고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주택소유자들의 명목가치도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기업자산도 반토막 나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반토막 나게 되면
이른바 ‘동학개미’ 운운하며 널뛰고 있는 주식시장도 반토막 나게 될 것이다.

쓰나미처럼 이어지는 경기 하락 국면을 맞게 되면 결국 국가신용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 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富)는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했기 때 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동산 신화(神話)의 몰락’에서 비롯한다.

[cook]

현실은 시궁창에 미래는 보이지 않고 다들 이제는 눈치채고 분양,재건축,재개발은 점점 관심에
멀어지고 있다.

[개여울]

감사합니다

[진실한삶이란]

보고서 내용이 소름 돋네요..
방대한 자료일텐데 중요내용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비]

감사합니다

[配慮]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