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기소 가닥, "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

검찰이 조국의 딸 조민(31)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이 조국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을 공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딸 조민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국의 처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국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국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조민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민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민, 유튜브서 “떳떳하다” 발언, 부메랑 됐나? 검찰은 당초 조민을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다고 한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민을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민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은 조국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다른 입시비리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조민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의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y****11분 전잘한다 검찰! 진작 그랬어야 했다. leek****12분 전아들놈의 부정 입학도  딸년과 함께 확인해서 기소해야 정의가 살아난다. jay.****12분 전하는짓보니 그애-비에 그딸이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싹 사라졌다. bm21****28분 전조국을 법정 구속하면 되겠다. 어지간히 까불고 오만불손한 범죄자 가족이다. 웅동학원을 국가에 헌납했는지 다시 들추어 보라. jink****45분 전개딸들이 최저임금 아껴서 정경심에게 기록적인 영치금 만들어줬으니 딸도 빵에 가서 장사 한번 크게 해라. 남국이도 가난 코스프레해서 수십억 자산가됐으니 너나 조국이도 할 수 있다. scka****1시간 전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것이 개전의 정 즉, 반성의 기미가 있는가이다. 이미 공범으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sns에서 발군의 활약을 보이는 것은 판결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oul****1시간 전대한민국의 사법, 헌법체계를 혼란시키는 좌파들. 조국 가족, 이재명,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 이놈들에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jaey****1시간 전이 두 년늠은 근친상간인가! 어미를감빵에 가둬놓고 오붓하고 다정하게 희희낙낙 짓거리잖아! blue****2시간 전숙명여고 쌍둥이는 시험 부정으로 유죄받았는데, 조민 너는 입시부정인데 무사할 거 같나? 하긴 너네 패밀리 자체가 소시오패스 종자들이니 개과천선 바리지도 않는다. 구역질나는 패밀리 종자들 kunc****2시간 전조구기와 딸 년은 매를 벌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다들 잊어버릴걸, 대가리가 나쁜건지 cpon****4시간 전조구기 어미와 아들도 기소하랴~~ crki****4시간 전지엄마는 감방에 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병 핑계등 온갖 꼼수 피우고 있는데 외제차 몰면서 맛집 찾아다니는애 기소안하면 검찰청장은 숙명여고 쌍둥이들한데 고발당한다. 지 엄마가 니 맘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강변하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 어느 엄마가 지 딸이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어. 철딱서니도 . 조국이와 조민이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