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장(민사)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루나할비]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놈이 하도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 제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소장, 준비서면 등)을 인터넷(단톡방 등)에 공개하여, 그 놈의 행위를 회원들에게 공개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엉뚱한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로 따로 형사고소가능하고
소장공개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하고 올리는것이 원칙이나 공익목적이라면 공개가능하다봅니다
개인의견으로 과거 본인상대로 투자금을 사기친 범인 현상수배광고시 개인신상 싸이월드 모두공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제 의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배된다고 보면 됩니다
2. 단 이름, 주소 인적을 익명으로 해서 올리면 다소 범죄가 안될 수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3. 만약 원고가 패소가 되는 사건이면 범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4. 카톡방 내에 있었던 시비에 대한 것을 소장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무죄

5. 카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올리면 유죄

6. 피고가 상습 절도, 상습 강도 등의 행위를 하면 무죄........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청솔2]

투쟁 !!

[조현식1]

수고들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