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막겠다”

[양평대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10% 감축·불체포 포기 서명하자
김남국처럼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 2023.6.20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전날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의 어제(19일)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재명은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선 “어제 이재명이 여러 말을 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쨩돌

2023.06.20 10:26:09

30% 줄여도 잘돌아갈것이고 일하지 않고 국회 출석 없는날 세비 삭감해야한다. .3번무단 결석 의원직 6개월 활동 중지와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 사유에 맞지 않는 출장 , 여행 다니는 의원들 적발시 벌금과 경고 조치해야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라고 했지 개인 여행과 사리사욕 채우며 딴짓꺼리 하라고 금뺏지 달아준것 아니다. . 특히 공짜 금뺏지 비례대표 숫자 확~ 줄여라

오돌

2023.06.20 10:25:34

비례 대표는 없애라. 아니면 적어도 많이 줄여라. 대신 권역별 다득표 낙선자에게 의원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민의를 반영한다.

왼손으로

2023.06.20 10:29:31

30%줄여도 누가 뭐라는국민없다 박수 받고싶으면 30%줄여라 의원한명당 보좌관들이 일개분대는 넘는다 반으로 줄여라~국민이 눈부릅뜨고 지켜 보겟다

그님

2023.06.20 10:27:25

이찢명의 잔대가리, 불체포 특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자기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게 아니다 . 이보찢의 잔대가리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40% 가 넘는다. . 자기 머리를 이찢명의 잔대가리에 갖다 바치는 ㅎㅎ

austinted

2023.06.20 10:28:39

철밥통 100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 도의원도 다줄이고 ...

Nada

2023.06.20 10:26:35

코인당아 무조건 반대해야지

술래미

2023.06.20 10:35:24

부라보, 김기현! 의원 정수 줄여라. 10%는 너무 적다. 100석을 줄여라! 그리고 국회 불출석하는 놈 세비 끊어라! 국회의원 특권을 전부 폐지하라! 보좌관 수도 3명으로 줄여라!

작살잡이

2023.06.20 10:31:31

월급 안주는 건 당연하고 국회 로텐드홀에서 시민들이 곤장 100대씩 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