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7조 2항<br>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X)<br><br>옳게 바꾸면 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이고 <br>의무랑은 관련없는 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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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의무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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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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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1.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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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침착맨
작성자
24.01.01 22:10
아 생각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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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7조 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생각 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