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0D0A8645081460F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0D0A8645081460FE054B49691C1987F</a> </p><p> </p><p>부당한 공권력은 공소시효폐지 뒤에 숨어 죽을날만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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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사 검사들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사건을 찔찔끌고 범죄행위를 다 덮어주고 공소시효 지냈다는 핑계로 각하처리 사법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 천벌을 받는다해도 수십년동안의 억울함을 씻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전에 기동의 하였습니다.
동쪽오랑캐들 공소시효란걸 왜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처벌의기회를 앗아가는지...
채권도그렇고 시간만 지나면 돈도 떼처먹고 형사범도 시간만 채우면 면죄부를주는 공소시효란 없다
살인죄뿐아니라 모든 범죄의 시효제는 없어져야 맞다!
경찰 판사 검사들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사건을 찔찔끌고 범죄행위를 다 덮어주고 공소시효 지냈다는 핑계로 각하처리 사법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
천벌을 받는다해도 수십년동안의 억울함을 씻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