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연경 보도자료

[법광]

보 도 자 료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지난 3월 21일 봉은사 명진스님을 통해 밝혀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강남좌파주지 축출 발언이후 뜻있는 불자들 900여명이 발기하여 창립을 준비중인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가 대중운동조직을 지양하고 사회문화정책연구조직으로 전환하여 설립예정인 연구네트워크입니다.

연사연은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기자간담회이후 2010년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현재 분석중인 문화재청관련 자료 일부를 발표합니다.

진실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쁘신줄 알지만 깊이 검토하시어 저희들의 입장을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고문

법타스님

지도위원

박경준교수, 이혜숙교수

운영위원

서동석, 박종화, 이희선, 이영근, 김윤길, 이남재, 조환기, 송세언, 장성준, 이호윤, 우병기, 김영국 합장

종로구 경운동 SK허브오피스텔 101동 422호

사무실 02-725-2808

김영국 010-4238-0698

2010년 9월 2일

2010년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과

예산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변화를 촉구한다.

1.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이며 아울러 2011년 국가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제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국회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기국회에 불교문화유산 정책과 예산에 대해 우리 불교계는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국회, 정당,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인지 논의 된 바가 없습니다.

◎ 더구나 근래에는 기독교 일부단체가 정당성이나 근거도 없는 낭설을 유포하고 있고, 또 일부 공무원이나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여 종교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폄하하고 불교계와 협의 없이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반문화유산정책을 펴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지난 5년간 불교문화유산의 예산지원 현황과 정부의 문화유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의 일부를 발표하여 정기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수립되길 촉구합니다.

2. 교회언론인회는 언론인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 우선 지난 8월 10일 교회언론인회가 기독교사학에 매년 6천3백언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 국민혈세를 선교행위에 쓰고 있는 것이라는 연사연의 지적에 대해 공교육 운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인으로서의 양식이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 연사연이 기독교사학에 지원되는 거액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문제삼은 것은 교회언론인회를 포함한 일부 기독교단체가 불교문화유산에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포교활동에 쓰고 있다고 의도적인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은 불교계 소유의 종교문화유산이지만 국가의 전통문화유산 정책에 대승적으로 호응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을 통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사학이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불교문화유산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인들이 일부 기독교단체의 종교편향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무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교행위에 쓰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을 공개한다.

◎ 기독교계는 불교가 문화재보수비를 포교에 사용하고 있다고 곡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되는 유적을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로 등록하여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선교행위에 쓰고 있음이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 2010년 8월 2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관련 등록문화재의 85%가 기독교관련(가톨릭포함) 문화재이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교관련 등록문화재에 지원된 문화재보수국고예산 32억6천여만원의 89%인 29억여원이 기독교관련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만 분석한 것으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50억원에 달합니다. 불교계에 지원된 것은 1억5천만원(5%)에 불과합니다.

◎ 또한 기독교는 근대문화유산관광자원화의 명목으로 전남 광주 양림동에 선교유적지를 조성하면서 국비 127억원, 시비 127억원등 총 254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일보 5월 28일자 보도)

◎ 이외에도 기독교계는 여수의 애양교회, 봉화의 척곡교회, 영천의 자천교회(40억원의 예산 투입예정), 논산강경일대의 기독교성역화(문화체육관광부에 300억원의 예산을 신청), 최초의 성경전래지로 알려진 충남 서천 마령진 성역화사업등 전국에 걸쳐 국민 혈세를 들여 기독교 성역화 및 기독교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는 2010년 5월 5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4. 등록문화재의 보존가치에 대해 정부와 문화재전문가, 종교계 전문가의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 연사연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개신교에 국한 된 것으로 가톨릭에 지원된 예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사연은 어떠한 종교문화유산이던지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보수비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등록문화재가 과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지 정부와 문화유산 전문가, 종교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5. 불교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난 5년간 총액대비 평균 13.2%에 불과.

◎ 불교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의 평균 1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교문화재에 지원된 국고보조예산은 총액 대비 2006년 9.9%, 2007년 11.1%, 2008년 11.4%, 2009년 16.6%, 2010년 17.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2010년 6월 30일 발간한 문화재청의 주요업무통계자료집에 의하면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4.5%, 보물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관련 문화재가 국보와 보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되는 예산은 5년간 평균 13.2%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문화재의 경우 보수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6.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보수정비가 시급하여 예산이 반영된 불교문화재도 있다.

◎ 위의 사례를 입증하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이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문화재보호법 제44조,45조)를 하여 그 결과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 8건에 대하여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보수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건의 유물은 모두 불교문화재였습니다. 국보 제300호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보물 제925호인 쌍계사 팔상전영산회상도등 모두 8건이 불교문화재인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수정비예산 비율이 너무 낮아 보수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도 제 때 예산지원이 안된 것이 문화재청의 자체정기조사에서 일부 드러난 사례인 것입니다.

◎ 2009년 11월 발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문화재청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각 지자체에서는 8천1백억원의 문화재보수사업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2천1백억원에 불과합니다. 신청예산의 25%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문화재보수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7.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수정비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유지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예산반영이 안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액의 25%만 반영되는 과정이 과연 공개적이고 투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불교문화재가 유지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도 예산 반영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비 예산 반영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보수정비가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유산의 정비보수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문화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8. 불교문화유산의 관리는 궁능의 관리처럼 면단위 지원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대구 동화사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11점, 지방지정문화재 9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36동, 6,615㎡, 면적이 6,168,783㎡에 달하는 전통문화유산입니다. 동화사는 문화재보수비 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대구시의 시정에 협조, 경내를 개방하고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경내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90년 36동에서 2010년 89동 8,987㎡를 1,572억원을 들여 복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5,400억원을 들여 254동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은 국보 2점과 보물 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복궁은 23명의 정규직과 56명의 비정규직의 관리인이 있으며 2010년 인건비 15억원, 운영비 7억7천9백만원 등 일년에 28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의 궁능관리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등 예산은 매년 200억원에 달합니다.

◎ 사찰은 종교단체이지만 국가에 의해 문화재, 혹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종교단체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공공문화유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9. 템플스테이 예산증액 등 문화유산보존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근래에는 2002년 월드컵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시작하였으며 템플스테이가 OECD가 선정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상품으로 선정이 되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의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불교계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과 숙소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 100여개의 템플스테이 사찰에 지원되는 액수는 사찰당 2~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화재 유물의 유지보수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면 단위로 유지 관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관리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 불교계와 사찰이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희생정신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금까지의 문화유산보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는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오늘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분석해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책의 일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보완하여 연사연의 이름으로 국회 각 정당의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에 발송할 것이며, 교육부관련 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관련보고서를 9월말 경 발표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중이며 정기국회 중에 정부의 불교 및 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와 불교관련 제법률의 제개정관련 보고서도 연내에 발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 이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연사연 사무실 02-725-2808, 혹은 김영국상임운영위원 010-4238-069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법광]

제가...돈은 잘 못 버는데...오지랍은 조금 넓네요

[명경]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라.... 재가자들이 좋은 단체를 만들었군요.

[법광]

기독교와 불교에 조금씩 접했던() 저의 입장에서 관조()해보면...기독교들은 약간은 맹목적()이고 저돌적인데 불교도들은 너무 얌전()한듯 합니다. 불교를 배우고 전파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대원불교대학카페에서부터 좀더 전향적인 반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경]

서로 돈 벌고 살기에 바쁘다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