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수신료 분리징수' 밀더니, 민주당 '분리 금지법' 낸다

[양평대교]

정부의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의 민주당 변재일은 이 같은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공동발의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변재일은 제안 이유에서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20일 기준 4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변재일은 최대한 많은 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전기요금)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반면 변재일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제67조 3항을 신설해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있던 기존의 조항을 법으로 못 박는 내용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분리징수법’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 “수신료도 내로남불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방송법을 정녕 잊었냐”며 “야당 시절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며 “그때는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7년 민주당 박주민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에도 민주당 노웅래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분리징수법이 당론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는 19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신료 분리 등의 문제를 당론으로 모아서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움직임이었다”며 “현재 수신료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cadf****방금 전

중국의 앞잡이 리 짜이 밍은 내년 총선에 어디서 나오나?  대단한 놈인데 적진의 한복판에서 나와 당선돼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님?

naru****4분 전

민주와 인권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쟁취를 위해서 민주와 인권을 악용하는 집단으로 밖엔 볼 수가 없음을 국민은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긇게 정권쟁탈을 하고 난 후에는 조국 같은 자들의 범법행위도 정당하다고 정의하고 장악한 사법권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나 않을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 !!! 법죄 혐의자도 법으로 방탄하는 세력들 ~ 

kunc****4분 전

똥재일 너는 내년 총선에서 아웃이다

ly41****11분 전

고사총으로 한마리당 100발씩 쏴 죽였슴 시원켔다

seon****16분 전

역시 똥 개 만도 못한 추잡한 민주당이다 ~ 뭐 원래 강간전문성추행당이니까..종북반역당이고...

a213****24분 전

민주당이 170석으로 이런식으로 내로남불법안을 밀어부치면 100번이면 100번 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된다.

wuoh****41분 전

국민의힘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면 된다 여론조사결과 95% 이상의 국민이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이론적으로도 전기세와 게이비씨방송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전기세에 통합해서 징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게이비씨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이상 운동권과 빠알갱이들을 대변하는 듯한 반역적 방송 스토푸 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경제발전과 자유민주국가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말라

tera****50분 전

좌.빨 스럽다 정말... 더듬당 저 족속들은 정말 위선의 극치인 듯

kwon****52분 전

하여 간에 민주당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은 모조리 벼락 맞아 뒤어져야 하는 현세의 악귀들이로다.

shin****53분 전

이젠 결사적으로 수신료는 분리해서내지 말아야 한다. 결국 더블당이 KBS가 자기들편이란 사실을 인정한셈이다. 내고 싶어하는 좌빨들만 수신료를 몇배로 내면 니놈들이 말하는 공영방송 운영에 지장이 없겠네.

kimt****59분 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KBS채널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 KBS채널이 없는 제품은 불티나게 팔릴거다. 소비자는 KBS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cthw****1시간 전

이것 하나만 봐도 kbs는 민주당 나팔수라는 게 증명되는 셈. 입만 열면 민주 찾고 국민 찾는 것들이 댁알이에는 독재보다 더 악랄한 막가파 의식이 가득한 정신장애자 집단이다!

gurq****1시간 전

국민이 바라는 분리 징수를 막는 기본 염치도 없는 희안한 족속들이다.

kevi****1시간 전

사악한 악질 조직 민주당....세상에 민주당같은 악질 정당은 없다. 국민들 심판이 1년도 안 남았다

nmko****1시간 전

더부러만진당 더불어성추행당이 이젠 더불어 덤테기당이 돼가는 구나!! 표만 된다면 간호사 의사 갈라치기하고, 표만 된다면 찢재명이 "불체포특권포기" 거짓말도 하고...이건 정당이 아니라 그냥 도적떼당!! 내년 총선에 보자!

qkfk****1시간 전

민주당, 계속 그렇게만 해라, 총선때까지~국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이나 해라~안보는 TV,무슨 근거로 수신료받나? 부당이득 소송감 아니가?전국민 단체로 부당이득 단체소송해야~

cywh****1시간 전

과연 민주당다운 행동이다.. 겉은 정의롭고, 속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찬 집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머리에 순두부만 가득찬  국해의원들 답다..

muda****1시간 전

더불어돈봉투성추행당 얘네들은 지들이 무얼하는지도 모르는 머리엔 똥밖에 안들은 것 같다. 무조건 반대하고 선동하고 비판만하는 정당이다. 당론도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 돈봉투당이라는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 에고 쓰레기 밖에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