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justify;">화력발전, 원전에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으로 정책변환이후 이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은 크게 3부류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태양광발전 사업자</p><p style="text-align: justify;">태양광설비 공사업지~</p><p style="text-align: justify;">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국민~</p><p style="text-align: justify;">(화력발전소와 한전은 발전단가가 비싸면 비싼대로 그 가격만큼 전력요금에 전가하면 그만임)</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1. REC에 대하여</p><p style="text-align: justify;">(1)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REC가격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p></div><p>발전사업자들이 알고 있다싶이, 국가에서는 대형 발전소에게 매년 자기 발전량의 일정 부분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는 도구가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부터 REC를 강제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p><p>(2)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아닌, 소문이 돌게 되면, 너도 나도 태양광발전에 뛰어 드는 건, 냄비근성의 한국인이면 당연한 결과물이고, 태양광설비 공사업자 또한 같은 논리입니다. 이걸 탓할수 없습니다.</p><p>김밥집의 영업이 잘되면, 그 옆에 김밥집이 생겨나는 걸 어떻게 탓할수 있으며, 결국 둘이 폭싹 망하게 되지요?</p><p>REC의 매매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당연히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국민이 많을 수록 REC공급이 증가하고, 미시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REC는 공급이 증가함으로, REC가격은, 곤두박질하게 됩니다.</p><p>이건 국가의 정책 잘못이 아니고, 태양광이 돈 번다는 소문만을 믿고 무작정 뛰어 든 국민을 탓해야 합니다.</p><p>그러나 그들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장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p><p>(3) 이걸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국민세금으로 REC를 매입하라는 뜻이 됩니다.</p><p>혹은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REC공급한도를 강제로 증가시키면(REC매입을 증가시키면) 발전단가가 증가하게 되고, 한전은 더 높은 가격으로 발전사업자로 부터 전기를 구매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기를 판매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이 REC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면 국민의 저항을 불어 일으키겠지요?</p><p>즉 여러분이 REC가격이 오르기를 희망한다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전력요금에 그 차액이 전가되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뜻이 됩니다.</p><p>(4) REC의 공급이 많다는 사실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지만, 공사업자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p><p>왜?</p><p>신규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계속 생겨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태양광설치 공사 일거리가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p><p>(5) 결국 REC이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업자는 좋겠지만, 설치공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p><p>REC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rec가격 폭락으로 발전사업자에게는 독이 되고, 공사업자에게는 일거리가 많아서 이익이 됩니다.</p><p><br></p><p>2.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시각~</p><p>(1) 태양광 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2부류로 갈라집니다. </p><p>갑싸고 현재까지 안전한 원전으로 가자~</p><p>아니다 언제 방사능 유춮이 발생할지 모르니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가자~</p><p>각각 장단점이 있고, 아마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함이 좋을 듯합니다.</p><p>(2) 방사능의 위험을 앉고 전력요금을 낮추면서, 원전으로 가든지~</p><p>원전의 3배 발전단기를 무릎쓰고, 대폭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든지~</p><p>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LNG발전은 곤란합니다. LNG 가스는 탄화수소계 화합물로써,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읍니다</p><p>도시가스인 메탄의 경우 </p><p>CH4 + 2O2 = CO2 +2H2O </p><p>이여서, 메탄 1몰을 태우는데, 산소 2몰이 필요하고, 이후 이산화탄소 1몰이 나와서 결국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p><p>결국 석탄이나, 원유, LNG 모두가 화석연료일 뿐이고, 지독한 이산화탄소 배출물질이고, 단지 LNG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가스일뿐입니다. 산화질소는 나중 문제이고요. 발전 가격도 엄청 바쌈니다.</p><p>LNG는 이동수단의 연료나 취사용 연료로 적합할 뿐,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p><p>차라리 원전은 방사능 누출 위험을 상존하나, 아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는 않습니다.</p><p>(3)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부르짖는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산지, 농지를 파헤쳐 시설함으로, 일부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피하지 못할 사정입니다.</p><p><br></p><p>3. 태양광발전의 신규 허가에 대해</p><p>(1) 태양광발전의 신규 허가가 많을 수록 REC가격이 하락함은 익히 설명했구요</p><p>여기에 이 까페에도 이해당사자끼리 갑론을박하겠지요?</p><p>기존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신규 태양광발전소 증설이 없어야 REC가격이 현재상태로 유지되거나 가격상승할 것으로 에측해서 좋아 할 것이고</p><p>태양광시설 공사업자들 측면에서는 태양광 신규허가가 감소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가,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항의하겠지요?</p><p>(2)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이고, 나라 땅 자체가 워낙 좁을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인구밀도가 세계 3~4위)</p><p>한국내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첫째 인건비가 OECD국가중에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일본보다 높나요?)</p><p>나아가 공장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제조단가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공장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뜻~</p><p>땅이 부족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인데, 과연 태양광의 발전이 경제성이 있을까요?</p><p>(3) 태양광 사업자로 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평당 5만원 이하의 땅을 구입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믄 말을 들었는데, 평단 5만원 땅은 휴전선 근방이라고 하더군요(급경사의 산지 빼고요)</p><p>(4) 태양광의 신규 허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p><p>여기 까페의 회원조차 발전사업자와 설비 시공업자간 이해가 상반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오죽할까요?</p><p>대형 지상 주차장, 내수면, 저수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간척지 중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내의 강, 내천 등 외에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을 듯합니다.</p><p>생산농지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식량이 무기가 되어, 식량을 자급하지 않음면 곤란할 처지가 될지 모릅니다. </p><p>현재 반도체의 생산용 소재가 일본에 의해 악용되어 세계적 반도첵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네요</p><p><br></p><p>아 까페에 REC가격 폭락,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있어, </p><p>이에 대한 내 생각을 올려 봤습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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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비 태양광 시공과 발전량 국부론 의 아담스미스이론에 맞춘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이 맞을거란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우수수 몰려들어 태양광 시공을 한후, 공급이 많아 가격이 낮으니 정부와 한전은 전혀 책임이 없다란 말씀으로 들리는 대요. 무책임한 것이며, . 단가 200원 이상은 보전해줘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대책및 생활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식 문화층 말고는 값싼 원전으로 가자고 할것입니다 국민들 뜻에 맞춰서 놀아다는게 민주주위가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금지 노망의 지름길 입니다. 저역시 한국형FIT 늦게 계약 해서 단가 등락폭에 대해서 이젠 무관하지만,
제가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계상할때 1kwh 당 100원 정도로 계산합니다(계절부하, 중부하, 경부하 등 요금이 엄청 차이가 많음) 그런데 한전 전기 구입 단가를 1kwh당 200원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얼마일까요? 발전비용은 송전비용과 배전비용을 합한 가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전기를 1kwh 당 100원에 구입하면 이를 각 수용가에 송전하는데 100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지금 한전의 적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고임금, 석탄 수입비용 폭증, LNG 발전량 증가... 여기에 REC 구매비용도 한몫하겠지요?
첫댓글 여기 사이트는 장기계약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rec하락하고는 거리가 좀있습니다.
태사o하고는 분위기가 다름니다.
그리고 자가토지에 1억2-1억4천 사이 장기계약 후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논산시 지역은 지역민에게도 태양광설치를 막았습니다.
당분간 태양광발전소는 안들어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2016년도에 rec폭락후 rec가격상승을 있을때 더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그때보다 더 피해가 커졌습니다.
아마 정부는 rec가격상승을 안시킬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rec정책에 동참안합니다.
2016년에는 분양사들만 배채웠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대비
태양광 시공과 발전량 국부론 의 아담스미스이론에 맞춘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이 맞을거란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우수수 몰려들어 태양광 시공을 한후,
공급이 많아 가격이 낮으니 정부와 한전은 전혀 책임이 없다란 말씀으로 들리는 대요.
무책임한 것이며, .
단가 200원 이상은 보전해줘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대책및 생활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식 문화층 말고는 값싼 원전으로 가자고 할것입니다
국민들 뜻에 맞춰서 놀아다는게 민주주위가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금지 노망의 지름길 입니다.
저역시 한국형FIT 늦게 계약 해서 단가 등락폭에 대해서 이젠 무관하지만,
현재의 추락은 더더욱 넘 아닙니다
국민들의 배신감 신뢰감 추락으로 대정부 한전등 불신이 이어지는 계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만 맡긴다면, 이는 정부장려 정책상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단가는 너무나 아닙니다
발전 킬로당 단가 200원을 보장 해줘야 하지않을 까요
공급량이 많으면 허가를 당분간 금지 시켜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지요
요즘 단가추락이 넘낮아 안타까운 맘으로 드려본 말씀입니다
제가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계상할때 1kwh 당 100원 정도로 계산합니다(계절부하, 중부하, 경부하 등 요금이 엄청 차이가 많음)
그런데 한전 전기 구입 단가를 1kwh당 200원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얼마일까요? 발전비용은 송전비용과 배전비용을 합한 가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전기를 1kwh 당 100원에 구입하면 이를 각 수용가에 송전하는데 100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지금 한전의 적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고임금, 석탄 수입비용 폭증, LNG 발전량 증가...
여기에 REC 구매비용도 한몫하겠지요?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되면, 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문제는 수입펠렛 발전 아닌가요
수입펫렛도 장기계약으로 지금 떼돈벌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