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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방인의 여정 원문보기 글쓴이: 박종명
군사독재와 문민독재
텔레비전 아니운서들이나 신문잡지의 글쟁이들이나 한결같히 군사독재하면서 군사독재시절에는 자유도 인권도없고 미래가없고 회망이없고 암담하고 처참하기만한 과거사로 지극히 당연한양 자연스럽게 말하고들있다,
거기에 더해서 젊은이들이나 기성세대들이나 저항감없이 공감하며 이런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면서 선동정치란 참으로 무섭다는것을 느끼면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승자의허물을 미화하며 감추고왜곡하기에 역사는항상 승자가 정의롭기에 승리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전율을 느낀다,
군사독재 시대였다지만 가난해도 그때에는 잘살자는 동기부여가 있었고 회망이 있었고 도덕성이 살아 있었다, 수천년역사 이래로 이어온 왕권통치에는 독재가 아니였는가 북한의 김일성이 일가의 60여년무자비한 통치는 우리의 군사독재보다 도덕적이란 말인가?
이조시대 고구려시대는 지난과거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나간 군사정권은 군사독재시절 이라며 비하하면서 현존하고있는 김정일 일가에대해서는 깍듯이 호칭하는 겸손함에는 아연실색할뿐이다, 이미 정신적 으로는 한반도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는듯하다,
문민정부란 과연 자유 평등인권이 발달한 군사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 우리의경우 절대아니란 생각이다, 혼란과 무질서 인간이인간을갈취하는 정글의법칙이 난무하고 타인의자유와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마저 민주주의가 아니다
각료회의를할때에 의견제시도 변변하게 못하고 대통령지시를 받아적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민주주의 일수는없다, 권력자 주변에 구름같히 모여드는 철새들을보라 권력자가 혜처모여명하면 줄서기에 바뿐 청치인들을보라 이런 황당한 현상들은 아직도 고려나이조시대
일제강점기에 쌓여진 비굴하고 약삭빠른 유전자가 아직도 혈관마다에 잠재해 있기에 권력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독재자가 되는것같다, 우리나라는 독재자들은 거의가 주변에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만들어진다, 그러기에 쓴소리단소리 선택의지혜는 지도자의 덕목이다,
내가 보건대 문민정부란 병역의무를 필하지않은 이들이 교활한방법으로 정권을잡는 잘못선택되어진 정권이란 생각이다,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시절부터 갑자기 자살자가 폭증했다 깨끝하다는 노무현정권때에는 하루에 자살자가 37명으로 역사적으로 사상최대였고 가장가난했다는 철종시대보다도 많고 문명국 이라는 오페크 회원국들중에서도 가장많은 수치였다,
현정부들어서는 하루에 42명이란다,년간15,000 명이고 절반이상이 자살원인이 경제문제라고한다,5년이면 75,000여명이되나보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이들도 많고 현행물가에 80여만원 받아서 근근이 가족이 입에 풀칠하고 어렵게 살고잇는 아파트경비원이아 청소부들 이들은 서민위한다는 최저임금제를 강행한다면 50%정도 오르겠지만 급료가 오르면 그일자리마저 잃을가봐서 걱정들을 하고있는실정이다,
서민복지 무료시리즈 등등 마누라빼고 서민들에게 다해준다는 청치권이 많은 문민정부 에서도 자살자는 늘어만가고 있다 군사 독재정권때에는 무상도 복지도 열악했는데도 왜자살율이 작았는지 연구반성해보라 자살을 개인사정으로만 돌리지말고 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정치를하지말라,
4월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종소세 신고자의 경우,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무려 71.4%였다. 한 마디로 상위 20%가 70%를 넘는 사업자들의 부富를 싹쓸이 한 것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80%에게는 고작... 30%만 돌아갔고, 하위 20%에게는 고작 1.6%만 돌아갔다. 2%도 안 되는 소득으로 무얼 먹고 살며 불평불만없이 국민화합을 하겠는가?
월급 소득자라고 다르지 않다. 2009년, 상위 20%가 41.6%를 가져갔고 하위 20%는 고작 8%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이 판에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무려 6.2%에 달한다고 했다.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로 3,000억불에 달한다고한다,
경제성장 해 봤자 그 돈이 모두 상위 20%로 돌아가버리는데, 어떤회망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그수치를 감상하겟는가? 고환율, 저금리 정책은 수출 대기업만 집중적으로 살찌웠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먹거리조차 정상적인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사먹게하며 이 판에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막대한 세금을 쏟아넣고있는게 우선순위에 합당한가
사상 최대의 이익에, 사상 최대의 양극화. 고작 10년만에 상위 20%의 소득은 두 배가 넘게 늘어나고 , 하위 20%의 소득은 절반도 넘게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그나마 빈약한 소득마저 절반으로 줄어들면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말인가 20대80 사회는 20%의 소수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80%의 국민은 고작 남는 20%를 가지고 목슴건 경쟁을 해야하는 사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구조를 가진 사회가 멀쩡히 넘어 간 적이있는가? <20대80의 사회>는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문민정부란 사회에 절망이 넘쳐 흘러서 자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만들고있다,
국민의 땀과기름을짜서 돈잔치벌이는 작태는 곳곳에만연하지만 공기업하나만보아도 낙하산인사로 임기나채우고 한몫챙기려는 자들이 대부분일테니 운영도 장미빛으로 포장발표할거란 짐작은 쉽게짐작할수있는일이고 이들의발표가 부채가270조원정도이니 내보기에는 부채가300조도 넘을거란생각이다,
국가부채에 포함도되지않은 공기업부채는 사상최고라는 회화보유고 3,000억불이라고 자랑스럽다하지만보유회화로 공기업부채나 갚을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lh공사인가는 부채가2009년에 125조이며 부채의 이자가하루에 100억을넘어도 자체능력으로는 이자도 감당을 못한다면서 고임금에다가 성과금이라면서 직원들은 서민들 년수입보다도 많은 1920만원 임원들은 4,000 ㅡ5,000만원씩 지급을 했다하니 아연할뿐이다,
국회의원들이나 고급관리들의 사금고가 아니라면 이런작태가 해마다 반복될수가 있겠는가, 이익을 많이남겨서 임직원들이 고임금에 성과금을 많이준다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이런작태는 반국가행위에 틀림이 없다는생각이다, 공정사회 국격이높은나라 국민화합 진실성없는 국민우롱에 불과하다,
서민들은 한평생 만저보지도못할정도의 1억이 무려만개가 있어야 1조다 부채300조라면 억이삼백만개이니 인구가 3,000만명이라면 1인당부채가1,000만원이고 인구가 6,000만명이라면 500만원씩 부채인가보다 ,
문민독재정권은 장부에 기입도하지않고서 살아있는 국민들은 자살로내몰고 앞으로 태여날이들에게는 국가부채 공기업부채등등 수천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태여나야만 대한민국에 국민이 될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게 문민정권들의 업적이란 생각이다,
형정부들어서 정권이 성공하기를바랐다 성공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에 말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나라를 잘이끌어가 달라고 기대도 했으나 처음부터 실망을 안겨준것은 각료나측근인사에 병력문제나 투기라던지
문제가 있는 이들만 불러들이며 이념도 무방하고 소설처럼왜곡된 교육도 ㅡ 국가부채는 큰폭으로 증가시키면서도 심각성마저 모르는것같은자세며 공약은 줄줄이 국익을 위한다며 없던일로하자니 선거공약은 전국민을 현혹하기위한무상시리즈같은 교활한 기만술책이라면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나라를망친죄는 십일홍 지난후 추하게 지리라,
한줌도 않되는 베트공에게 허망하게 패망한 자유월남에는 그래도 조국과함께 자살한 경찰간부도 사단장급 장성도 여러명있었다, 만약에 우리경우라면 부정부패 반칙으로 썩고부패한 조국과 운명을 같히할 군지휘관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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