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석달 김명수, 검찰 수사 본격화, 현직판사 부른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명수는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김명수가 현직 판사의 탄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명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역시 국회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명수와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녹음파일에는 김명수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김명수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명수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방문 조사 외에 별도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가 올해 9월 퇴직하는 데 맞춰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명수도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처벌이 불가피한, 법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사건”(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김명수에게 사표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kshw****4분 전문재인넘 똘마니 새 끼 김명수 이넘이 사법부 행동대장이었지 명수 이자식 악질이여 대법원장 자리에서 범법 행위는 죄질도 최악이여 가중처벌해야 허는거이다 대법원장 임기6년의 5배에 처함이 마땅허다... shic****5분 전대한민국 양심불량의 상징,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의 사법농단은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송철호의 재판, 윤미향의 재판, 최강욱의 재판, 조국의 재판은 도대체 몇년을 봐주는 거냐? 내편은 임기를 다 마치게 해주고 니편은 벼락같이 재판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jeha****방금 전거짖말하고 잠이오더냐. 인간도아니다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읺던~~ ~? hyta****4분 전문재인보다 간사함은 조금 떨어지고, 찌질함은 조금 앞서는 김명수. 윤석열아, 둘다 빨리 집어넣어라. unic****10분 전이놈은 깜빵 보내라. 세상에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이라니..뭉가리 그놈도 써글놈이고 hnmi****12분 전명수야 학교가자 문재인 이재명과 동기되겠구나 emms****16분 전문가가 임명한 놈들은. 결점이있는 놈들이 많네. 자질 능력 사람됨됨이를 보고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편이면. 무조건 임명. 창피하다. 개버린 책장수. dski****16분 전법무부, 검찰 일부러 혐의 알지만 기다린거다 아무리 교활한 놈이라도 퇴임 석달 앞엔 몽니도 부리지 못하고 아래것들도 더럽게 말 안들어 쳐먹을 그런 때인 것이다. 또한 개수작도 부리지 못한다. 법무부, 검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chei****17분 전반드시 올라가면 내려 가게 되어있당께 근디 니놈은 권한 남용 을 밥처묵듯이 했불고 ~ 제이니 똥 꾸녕 빨때는 좋았것지잉 ~~ 대법원장 보다는 양 아치 섹 끼가 더맞당께 니기 여편네 하고 자씩 쎄 끼들도 성향이 비스므리 하것지~~인간 쌕 끼면 행동거지에 자식쎄 끼 여편네등 가족들 생각해서 자제 해야 놈인디 ~ 함부로 죳꼴리는대로 햇불면 ~ 게 죳되는 꼴 보여 주는거랑께 ~ 여편네 자식 쎅 끼들 한테 깜방에 면회오라고 할거여????ㅋㅋㅋㅋ줄때보단 받을땐 꼽 배기 로 받는다는것 ~ s010****25분 전만시지탄이다. 거짓말의 명수 사법농단의 명수 김명수는 서울구치소행이 정답이다. lee2****25분 전공관수리비ㅡ수억ㅡ딸네미 ㅡ무료취식ㅡ취임시 춘천에서ㅡ동서울 버스ㅡ지하철 코스프레한ㅡ쓰레기 ㅡ yong****33분 전삶은 소대가리 믿고 계속 깐죽거리더니...이제 그 끝이 보이는구나...'명수'가 '수명'이 다 돼 가는...이놈아, 因果應報니라.. daq1****35분 전근래 중공을 방문했던 주사파 민주당 국.개.으.원들이 중공의 티벳 살육을 먼 옛날 이야기라고 했으니 광주사태도이제40년이 됐으니 주사파들은 이제 그만 광주민주화운동을 아.닥해야 한다! 광주 현장에 없던 이해찬이란 놈은 광주사태 유공자로 연금을받아쳐먹는데 이건 명백한기망에 의한 사기이니 예태껏 받아 쳐먹은 연금의 만배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jkpa****36분 전임기가 끝나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 공간 인테리어 비용과 본인가족직장 동료 공간 파티까지 수사 하라. fire****40분 전김명수 너는 이 글들을 보라. 너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뭐라고 하는지 말이다. 이 더러운 정치 판사 김명수야. 너는 절대로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한다. prow****40분 전개버린놈 삶은 소대갈의 국정농단에 똥강아지 노릇하며 사법을 농단한 김명수를 반드시 살처분하라! lyj1****41분 전목아지에다가 저는 정치 판사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써서 달고 광화문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까지 조리돌림하자!! fire****42분 전그간 김명수의 지시를 받고 재판을 하지 않은 일부 판사놈들아 너희들도 이제 곧 두고보자. 너희들이 인간이냐? 상식이 실종되고 더러운 정치만 판을 치는 법정에 무슨 희망이 있냐? lyj1****47분 전감방에 가서 파렴치범 잡범들에게 조롱받고 구박받고 폭행구타 받고 화장실 옆에 코박고 한 5~6년 살아봐야 인간이 된다 후후후 stra****47분 전김명수의 죄가 크지. 문재인한테 굴종해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 재판정에 세웠고... 정치 사건에선 문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지... 하긴 깜도 안되는데 대법원장이란 벼락감투를 씌워줘 고마워서 그랬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