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양평대교]

“829명-145개사건 확인하려했으나, 국가기록원서 개인정보라며 거부”
與 “대상자 진위 모르는 깜깜이 법안”

野 “이미 한차례 심의거친 사람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제적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가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데리안H

2023-06-23 04:34:36

부패범죄 간첩당이 죽어라 숨기는 거 보면... 간첩 양아치,조폭명단인 게 확실하네 ㅋㅋㅋ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이거랑 마찬거지거든 ...

포청천

2023-06-23 05:16:58

가짜를 솎아내야 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5 18 대상자 전수 조사하라! 만약 반대하는 넘이 있다면 그넘이 가짜 제조업자다!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팰리컨

2023-06-23 08:29:03

민주화? 야 내 학교다닐때 나도 데모하고 최루탄맞고 돌던졌다 근데 뭐하는데? 니네들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바라냐? 그게 보상받을 일이냐? 누구나 해야 될일 이었어. 꼭 그때 딴짓하던 놈들이 챙기기는 더럽게 챙겨요. 재수없는것들

kriskim

2023-06-23 05:44:05

화염병 던지고 불지르고 경찰까지 죽게한 넘들은 감방보내야지 그게 어찌 민주인가 ? 선동을 일삼고 종북을 주장한 넘들을 민주유공자라고 ? 야이 GSGG들아 여가가 이북이냐?

핫세드

2023-06-23 08:08:51

이 번 기회에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자. 정말로 유공자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숫가락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자.

ryun6288

2023-06-23 05:46:15

어떤 넘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지 알아야지. 유공자에 양아치가 끼어있나? 왜 감추지?

김정수22

2023-06-23 05:36:18

이건 야당이 개선해야 한다. 검찰총장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면서 유공자 선정이력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건 굥정하지않지. 정신줄 잡고 국민만 보고 국회의원 역할을 해라. 득표는 자동빵

가을은

2023-06-23 06:53:01

올림픽에 참석도 안한 넘이 병역혜택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 유공자란것들 중에 거기 근처 가지도 않은 것들이 거기 참석한 유공자들과 같은 운동을 했으면 유공자가되고 한넘이 증인만서면 유공자가 되는 귀신 씨나락까먹는짓을 해서야 나라라고 할수있나? 그런 나라는 문닫아야 된다,,,반듯이들 살아라 어디 도둑질해 처먹을게 없어서 유공자권리를 도둑질해서 처물라하냐?

taechung

2023-06-23 06:57:53

지겹고, 지겹고, 또 지겹다. 민주화 운동 앞세워 생색내면서 다수당 독재의 기득권에 목매는 놈들! 공권력을 무조건 악으로 몰고 그에 대한 폭력적 대항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밀어 붙이는 놈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국민의 땀이요 피인 세금을 축내는 자들! 북한 동족의 인권을 외면하고, 평화를 구걸해야 한다고 내세우는 놈들! 정말 지겹다.

황혼의피터

2023-06-23 06:51:21

정체불명의 민주유공자 명단은 한번의 심사를 거쳤기에 열람도 할 수 없다니 도대체 누가 심사를 하였기에 열람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북한의 보위부 아니면 홍어족 종북조폭양아치들!?

도박사

2023-06-23 07:00:28

미국문화원 불지르고 유공자된 놈, 경찰 불태워죽이고 유공자된 놈, 광주 근처에도 가지않고서 5..18유공자된 놈들 모두 다 까발려야한다!

paul리(뽀리영감)

2023-06-23 07:22:55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한지가 얼마냐?? 각종 시험에서 유공자 보너스 점수제 폐지하라.. 또 하나에 성골 귀족만들겠다는 것인지..., 진짜,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이라면 이러한 보너스를 달가워 하지 않으리라 본다. 영길이가 재명이의 '불체포'에 대해 안됀다고 결사 반대하는거 보지 않더냐? 원래, 쿠린것들 쿠린짓 뒤까지 봐달란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영길이 구속.

예민한양파21

2023-06-23 07:25:49

민주유공자 가아닌범죄자들이 많이포함되어 세금만축내고 있으니 더듬당넘들이 치부를 드러낼까봐 반대하고감추려하고있구나

핫세드

2023-06-23 08:11:41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국민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웃기는 놈들이 만든 웃기는 법 아닌가?

허풍처럼

2023-06-23 06:52:19

반국가행위가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막아야한다, 국민의 혈세로 반국가 행위자들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khym

2023-06-23 07:23:52

나라를 위해 민주회 운동를 하다가 희생되었다면, 명예로운것이고, 이름을떳떳하게 밝혀야 ,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다.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민주화투사는 투사가 아니고, 세금 빼먹는 도둑들이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 국민대다수가 모르는 민주화 투사는 존재 하면 않된다

달라이라마

2023-06-23 07:38:29

민주당 놈들과 좌파 걸레들이 대거 포함된 가짜 유공자를 가려냄이 정답이다. 이해찬이가 5.18 유공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