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학원 변질’ 외고·국제고 손보나:[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하재풍]

교육부 ‘입시학원 변질’ 외고·국제고 손보나

기사입력 2014-11-20 11:31 - 의대 준비반 여부도 평가···60점 미만인 곳은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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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외고·국제고 평가지표 윤곽···내년 3월부터 진행
- 설립목적 맞게 인문사회·어문계열 진학하는지 등 평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외고·국제고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5년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60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설립목적과 달리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거나 이공계열 진학률이 높은 외고나 국제고는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에서 28개 지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진학 지도 노력’으로 배점은 7점(국제고는 5점)이다. 인문사회계열과 어문계열 진학비율을 각각 4점, 3점 반영한다. 외고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진학비율이 75% 미만(미흡)일 경우 배점 4점 중 1점만을, 어문계열 진학비율이 20% 미만(미흡)일 때는 3점 중 1점만을 받게 된다.

국제고는 이 지표의 배점이 5점이다. 인문사회계열 진학률만 평가해 75% 미만일 경우 ‘미흡’(1점) 판정을 받는다. 반면 인문사회계 진학률이 85% 이상일 때는 ‘우수’ 평가로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고나 국제고가 ‘어학·국제 인재 양성’이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고 졸업생의 대학 계열별 진학현황’에 따르면 2011~2014학년 사이 대학 진학생 중 법학계열 등 비어문계 진학자가 4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공계열 진학은 7.76%, 의학계열 진학생은 1.84%였다. 설립목적과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코스로 외고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입학 후 사교육비 절감 노력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여부 △의대 준비반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20%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법인납부금 이행정도’ 지표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립 중고교 평균 수준의 납부율(21.8%)만 넘으면 ‘보통’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배점(3점) 자체도 낮은 데다 보통 판정을 받으면 3점 중 2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기준 미달(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교육청에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2010년부터 운영된 39개교로 전체 외국고·국제고·국제중(42개교) 중 92%에 달한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법인납부금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체 사립학교들이 이를 100% 이행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에 대한 평가를 예고, 학교들이 설립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한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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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안

기사입력 2014-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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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평가│      평가지표      │   외고   │  국제고  │  국제중  │평가│

│영역│항목│                    ├──┬──┼──┬──┼──┬──┤방법│

│    │    │                    │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    │

│    │    │                    │    │    │    │    │    │    │    │

├──┼──┼──────────┼──┼──┼──┼──┼──┼──┼──┤

│    │ 1. │학교운영 성과       │ 3  │ 3  │ 3  │ 3  │ 3  │ 3  │정성│

│학교│학교├──────────┼──┼──┼──┼──┼──┼──┼──┤

│운영│운영│학교교육 계획의 이행│ 3  │ 3  │ 3  │ 3  │ 3  │ 3  │정성│

│    │계획│        정도        │    │    │    │    │    │    │    │

│    │ 의 ├──────────┼──┼──┼──┼──┼──┼──┼──┤

│    │이행│국제전문인재 양성을 │    │    │ 3  │ 3  │ 3  │ 3  │정성│

│    │노력│     위한 노력      │    │    │    │    │    │    │    │

│    │    ├──────────┼──┼──┼──┼──┼──┼──┼──┤

│    │    │ 학급규모의 적정성  │ 3  │ 3  │ 3  │ 3  │    │    │정량│

│    ├──┼──────────┼──┼──┼──┼──┼──┼──┼──┤

│    │ 2. │   교원 연수 실적   │ 3  │ 3  │ 3  │ 3  │ 3  │ 3  │정량│

│    │교원├──────────┼──┼──┼──┼──┼──┼──┼──┤

│    │ 의 │교원 전문성 강화 지 │ 3  │ 3  │ 3  │ 3  │ 3  │ 3  │정성│

│    │전문│         원         │    │    │    │    │    │    │    │

│    │ 성 │                    │    │    │    │    │    │    │    │

│    │강화│                    │    │    │    │    │    │    │    │

│    ├──┼──────────┼──┼──┼──┼──┼──┼──┼──┤

│    │ 3.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3  │ 3  │ 3  │ 3  │ 5  │ 5  │정성│

│    │공교├──────────┼──┼──┼──┼──┼──┼──┼──┤

│    │ 육 │입학 후 사교육비 절 │ 4  │ 4  │ 4  │ 4  │ 4  │ 4  │정성│

│    │정상│      감 노력       │    │    │    │    │    │    │    │

│    │ 화 ├──────────┼──┼──┼──┼──┼──┼──┼──┤

│    │노력│입학설명회 및 진학상│ 3  │ 3  │ 3  │ 3  │ 5  │ 5  │정성│

│    │    │    담의 적정성     │    │    │    │    │    │    │    │

│    ├──┼──────────┼──┼──┼──┼──┼──┼──┼──┤

│    │ 4. │ 학생의 학교만족도  │ 3  │ 5  │ 3  │ 5  │ 3  │ 5  │정량│

│    │학교├──────────┼──┼──┼──┼──┼──┼──┼──┤

│    │구성│학부모의 학교만족도 │ 3  │ 5  │ 3  │ 5  │ 3  │ 5  │정량│

│    │원의├──────────┼──┼──┼──┼──┼──┼──┼──┤

│    │만족│ 교원의 학교만족도  │ 3  │ 5  │ 3  │ 5  │ 3  │ 5  │정량│

│    │ 도 │                    │    │    │    │    │    │    │    │

├──┼──┼──────────┼──┼──┼──┼──┼──┼──┼──┤

│    │ 1. │설립 목적에 맞는 교 │ 5  │ 5  │ 5  │ 5  │ 5  │ 5  │정량│

│교육│교육│육과정 편성·운영의 │    │    │    │    │    │    │    │

│과정│과정│       적정성       │    │    │    │    │    │    │    │

│ 및 │편성├──────────┼──┼──┼──┼──┼──┼──┼──┤

│입학│ㆍ운│창의 인성ㆍ진로교육 │ 5  │ 5  │ 5  │ 5  │ 5  │ 5  │정량│

│전형│ 영 │프로그램 편성·운영 │    │    │    │    │    │    │    │

│    │ 및 │     의 적정성      │    │    │    │    │    │    │    │

│    │진로├──────────┼──┼──┼──┼──┼──┼──┼──┤

│    │진학│설립 목적에 맞는 진 │ 7  │ 7  │ 5  │ 5  │    │    │정량│

│    │지도│    학 지도 노력    │    │    │    │    │    │    │    │

│    │ 의 │                    │    │    │    │    │    │    │    │

│    │적정│                    │    │    │    │    │    │    │    │

│    │ 성 │                    │    │    │    │    │    │    │    │

│    ├──┼──────────┼──┼──┼──┼──┼──┼──┼──┤

│    │ 2.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 3  │ 3  │ 3  │ 3  │ 3  │ 3  │정량│

│    │사회│         율         │    │    │    │    │    │    │    │

│    │통합├──────────┼──┼──┼──┼──┼──┼──┼──┤

│    │전형│프로그램 내용 및 시 │ 3  │ 3  │ 3  │ 3  │ 3  │ 3  │정성│

│    │대상│    행의 충실도     │    │    │    │    │    │    │    │

│    │ 자 │                    │    │    │    │    │    │    │    │

│    │맞춤│                    │    │    │    │    │    │    │    │

│    │ 형 │                    │    │    │    │    │    │    │    │

│    │프로│                    │    │    │    │    │    │    │    │

│    │그램│                    │    │    │    │    │    │    │    │

│    │운영│                    │    │    │    │    │    │    │    │

│    ├──┼──────────┼──┼──┼──┼──┼──┼──┼──┤

│    │ 3.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 5  │ 5  │ 5  │ 5  │ 5  │ 5  │정성│

│    │입학│입학전형 운영의 적정│    │    │    │    │    │    │    │

│    │전형│         성         │    │    │    │    │    │    │    │

│    │운영├──────────┼──┼──┼──┼──┼──┼──┼──┤

│    │ 및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 3  │ 3  │ 3  │ 3  │ 5  │ 5  │정량│

│    │개선├──────────┼──┼──┼──┼──┼──┼──┼──┤

│    │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 3  │ 3  │ 3  │ 3  │ 3  │ 3  │정성│

│    │    │향평가 실시의 적정성│    │    │    │    │    │    │    │

├──┼──┼──────────┼──┼──┼──┼──┼──┼──┼──┤

│재정│ 1. │법인납부금 이행 정도│ 3  │    │ 3  │    │ 3  │    │정량│

│ 및 │학교├──────────┼──┼──┼──┼──┼──┼──┼──┤

│시설│재정│학교재정 집행의 적정│ 3  │ 3  │ 3  │ 3  │ 3  │ 3  │정량│

│    │운영│         성         │    │    │    │    │    │    │    │

│    │ 의 │                    │    │    │    │    │    │    │    │

│    │적정│                    │    │    │    │    │    │    │    │

│    │ 성 │                    │    │    │    │    │    │    │    │

│    ├──┼──────────┼──┼──┼──┼──┼──┼──┼──┤

│    │2.학│학생 1인당 교육비의 │ 3  │    │ 3  │    │ 3  │    │정량│

│    │ 생 │       적정성       │    │    │    │    │    │    │    │

│    │재정├──────────┼──┼──┼──┼──┼──┼──┼──┤

│    │지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 3  │ 3  │ 3  │ 3  │ 3  │ 3  │정량│

│    │현황│1인당 재정지원 현황 │    │    │    │    │    │    │    │

│    ├──┼──────────┼──┼──┼──┼──┼──┼──┼──┤

│    │ 3. │학교 설립 목적에 맞 │ 3  │ 3  │ 2  │ 2  │ 3  │ 3  │정성│

│    │교육│는 시설 확보 및 활용│    │    │    │    │    │    │    │

│    │시설│         도         │    │    │    │    │    │    │    │

│    │확보├──────────┼──┼──┼──┼──┼──┼──┼──┤

│    │ 및 │교육시설의 안전 매뉴│ 2  │ 2  │ 2  │ 2  │ 3  │ 3  │정성│

│    │활용│얼 준수 및 안전 점검│    │    │    │    │    │    │    │

│    │    │        실시        │    │    │    │    │    │    │    │

├──┼──┼──────────┼──┼──┼──┼──┼──┼──┼──┤

│교육│ 1. │시도교육청의 중점 추│ 8  │ 8  │ 8  │ 8  │ 8  │ 8  │정성│

│ 청 │우수│진과제, 학교 특색사 │    │    │    │    │    │    │    │

│자율│사례│       업 등        │    │    │    │    │    │    │    │

│    ├──┼──────────┼──┼──┼──┼──┼──┼──┼──┤

│    │ 2. │감사지적사항 및 이행│ 7  │ 7  │ 7  │ 7  │ 7  │ 7  │정성│

│    │감사│        정도        │    │    │    │    │    │    │    │

│    │지적│                    │    │    │    │    │    │    │    │

├──┼──┼──────────┼──┼──┼──┼──┼──┼──┼──┤

│4개 │12개│     28개  지표     │100 │100 │100 │100 │100 │100 │    │

│영역│항목│                    │    │    │    │    │    │    │    │

└──┴──┴──────────┴──┴──┴──┴──┴──┴──┴──┘

▲평가대상 학교

┌───────────┬───────────────────────┐

│         구분         │                   학 교 명                   │

│                      ├───────────┬───────────┤

│                      │      공립(18교)      │      사립(21교)      │

├───────────┼───────────┼───────────┤

│         외고         │대구외고,  미추홀외고,│대원외고, 대일외고, 한│

│        (31교)        │대전외고,울산외고, 동 │영외고, 이화외고, 명덕│

│                      │두천외고, 수원외고, 성│외고, 서울외고, 부산외│

│                      │남외고, 청주외고, 충남│고, 부일외고, 부산국제│

│                      │외고, 전북외고, 전남외│외고,인천외고, 과천외 │

│                      │ 고, 경북외고, 김해외 │ 고, 안양외고, 고양외 │

│                      │  고, 제주외고(14교)  │고, 경기외고, 김포외고│

│                      │                      │        (15교)        │

│                      │                      ├───────────┤

│                      │                      │  강원외고, 경남외고  │

│                      │                      │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

│                      │                      │      학교, 2교)      │

├───────────┼───────────┼───────────┤

│        국제고        │ 서울국제고, 부산국제 │   청심국제고(1교)    │

│        (4교)         │ 고, 인천국제고(3교)  │                      │

├───────────┼───────────┼───────────┤

│        국제중        │   부산국제중(1교)    │ 대원국제중, 영훈국제 │

│        (4교)         │                      │ 중, 청심국제중(3교)  │

└───────────┴───────────┴───────────┘

※ 교육부 보도자료.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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