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돈 너무 번다고 범죄라는 與, 그런데도 입다문 민주당, 왜?

[양평대교]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자유시장 ‘견제’ 아닌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나온 비판이다. 사교육 업계를 압박하고 라면값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여권의 행보가 ‘과도한 시장 개입’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과이익은 범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으냐”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다.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권에선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교육 논란 이전에도 최근 정부·여당이 업계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이 잦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라면 업계를 향해 “지난해 9~10월에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2월에는 소줏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나”라면서 “주류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크게 오른 라면 값에 대해 ″밀 가격이 내린 것에 맞춰 (라면 값도) 적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에 나설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고,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당 내 일각에선 “자유를 강조해 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교육 겨냥 발언에 대해 “사교육 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건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법조계 내부의 전관 예우 풍토, 연예인들의 수입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공개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이익은 범죄” 발언과 ‘라면값 인하’ 요구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22일까지도 이를 지적한 공개 논평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법안들이 ‘시장 개입’ 논란에 자주 휩싸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양곡관리법에는 정부의 쌀 의무매입 규정이 담겼는데, 당시 여당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재명표 법안’ 가운데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은 야당 내에서도 “포퓰리즘성 법안”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재명이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대책으로 주문한 채권매입 방안도 학계에선 “임대차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 하면, 시장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별 가격 통제가 당장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아지게 할 수 있으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이라면서도 “개별 상품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면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며 기대한 핵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중도층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ju****19분 전

개죄명망할당 년놈들은 대한민국 범죄와 비리 그리고 뇌물과 부패에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주둥이 다물고 있을 수 밖에.

kilj****30분 전

편법 탈법한 년 놈들은 다 잡아 쳐넣어야 한다만..정청래 3끼

tore****1시간 전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턱없이 높은 수입을 챙기는 인간들... 학부모, 학생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교육 기생충들이 제거되어야 나라가 산다. 대학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가 드는 중고등 과정이 정상인가. 모두 발본색원해야 한다.

dshn****1시간 전

문재인간첩놈 5년. 대한민국에는 국정 이란 없었다. 속말로 어떻게하면 빼먹지,,,,라는 혈세 도둑놈 소굴이었다. 위로는 간첩놈부터 아래로는 민주팔이 시민단체까지 구석구석 단 한 곳도 멀쩡한곳이 없는 그야말로 깡패간첩 도둑놈들의 난장판 천하였다.

ps00****2시간 전

킬러 문항과 일타 강시 문제는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빠진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찢災命과 더불어공산당 놈연들이 정부여당에 선수를 빼앗긴 것이다. 지금쯤, 찢災命과 더불어공산당 놈연들은 후쿠시마가 아니고 킬러 문항인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겠지 ?

moab****2시간 전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지만 훈장질 하나로 1년에 수백억씩 버는거는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열8~

yubi****2시간 전

정청래처럼 학원으로 파고들어 좌파들은 진지전에 성공 했다.이젠 이것부터 타파시켜야 한다.

ljwk****3시간 전

소위 일타 강사라는 자가 몇백억 짜리 건물을 그것도 현금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놈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이게 정상인가? 고교 교사들 월급을 생각해봐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 이 참에 수능문제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 제일 급한 고3 생들도 별 문제 없다는데 왜 시험도 안 보는 작자들이 난리인가. 자기들 욕심과 이권 때문이다.

chol****4시간 전

연간 매출 300조의 사장들도 연봉이 30~40억이다.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데. 일타강사들 아이들 부모님에게 등꼴 휘게 만들며 100~200억 이라니

sang****4시간 전

씨 ㅂ 놈둘아,애 한달 학원비가 이삼백이정상이니?대치동 문 닫게해라,먹고노는 교육감놈들 없애고

bacc****6시간 전

돈봉투코인당과 전교조 강사 대표들 카르텔 . 학원운영 청걸레 뽕주

kimt****7시간 전

정청래는 정부가 일타강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사교육시장을 다 죽이려한다고 용산공원에서 삭발 단식을 해야 민주당식 해법인데ᆢ

nmko****7시간 전

선전선동질의 전문가임 대가인 민주당이 왜 입꾹 다물고 있느냐고? 여기 잘못 건들였다간 내년 총선 개박살 난다. 너희들 아직 모르나 본데...이번 일타강사로 촉발된 사교육 병폐에 대해 국민 감정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 쉴드치려다 개박살 난데이~

muel****7시간 전

더뜯어돈봉투들은 나라걱정은 절대 안하지... 지들 돈걱정과 표밭갈이 걱정뿐....

mylo****8시간 전

미군 철수하라고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던 친북한 빨겡이들이 그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회주의자들, 공산당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자들은 그 자식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야지..

nmko****8시간 전

일타강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문재인.유은혜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놨다. 대대적 교육개혁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곳곳이 썩어 있다. 곳곳에 운동권등 도적놈들이 학부모 쌈짓돈을 털고 있다

hong****8시간 전

586운동권이 학원카르텔에 상당수 포진 이권 시장 카르텔 형성해서 수험생들을 지들 돈벌이 수단으로 좌지우지 몰아가고 있다니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