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집단지도체제의 왕권국가라면 가능합니다

[무아지존]

과거에는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다가, 지금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 처벌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가, 성관념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위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 면책특권 판례는, 태생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때도 위헌이었고, 현재도 위헌이며, 시대가 변해도 위헌입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관 집단지도체제의 왕권국가라면 가능합니다

2023.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물론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은 더 문제입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길수]

'왕후장상이 종유호아' 조선시대 홍길동이 민란을 일으키며 부르짖던 구호가 그대로 이시대에도 적용됩니다
검판사가 현시대의 왕후장상인셈인데 법과 질서앞에는 검팜사도 똑같이 감시와 처벌대상일뿐인데도 '면책특권'이라는
위헌적법안이 수많은 사피자들을 양산하고있습니다!
국민 모두 홍길동이되야합니다.

[무아지존]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무아지존]

힘내세요

[청솔2]

윤석역 정부 노동자 기본권이 멸시 당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판사놈들은 재물게 개가 되어 국민 혈세로 월급니 부족하여 개판 치고 있고
국회의원 이놈들 국민에 뜨거운 맞을 보아야 정신 차리려나
그래도 포기 할 수 없으니 진행 합니다. 포기한자는 실패 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팽이는 칠 수록 잘돈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투쟁 !!

[무아지존]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