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혼절차에 관한 답변입니다 ㅡ

에스버드님, 이혼절차를 물으셨군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선 그 절차부터 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정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보통 접수는 10시, 오후 2시에 두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숙려제도"라는 것이 있어 담당자가 아마 두 분께 어느 장소(주로 상담실) 로 가서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숙려제도는 서울에서 최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간동안에도 두 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상담실에는 가정상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셔서 두 분의 상황을 상담해 드립니다. 후일 부득이하게 이혼이 된다 해도 가해자인 아버지나 피해를 입는 처지의 어머니 모두 새로운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는 아버지의 행동이 어디서 근원이 되었는지,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또 시달림으로 인해 피폐해진 어머니께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 앞서 님이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어머니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합니다. 하지만 님, 이혼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겠지만 절차만을 알려드리고 결정은 어머니가 하시도록 님은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시지요. 어머니가 원하실 때 도와드리고 님은 스스로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가 힘들 것입니다만 님의 진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셔야겠지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그걸 더 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혼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me > 가사소송절차 > 합의이혼안내 >숙려기간 및 상담 숙려기간 및 상담 2004. 12. 27.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 3. 2. 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이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 3. 2.부터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 (일종의 숙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사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과 상담"제도의 변경 현재 우리법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에 관한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2006. 3. 2.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3. 2. 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되고,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3주일로 연장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협의이혼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2006. 3. 2. 부터 상담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법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은 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2006. 3. 2.부터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최소 3주일 또는 1주일 (서울가정법원의 무료 상담을 받은 경우) 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오니, 협의이혼 신청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