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br><br>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협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br>각각 읽어보면 음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br>생각해보니까 <br>요 두 문장이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br>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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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동조합의 동의가 권리남용이거나 동의권을 사전포기할 수 있어서 위에껀 항상 무효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거고, 밑에거는 그런거 고려 안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야한다는 단협의 규정있으면 절차적으로 따라야 유효하다는거요
윗 분 말씀, 정리하면
1. 노조 동의없는 해고는 원칙 상 무효
2. 2차 시험 주제인, 동의권 남용, 스스로 포기의 경우 예외로 해고 유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