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살인사건

[무아지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형법 250조)
​
가령, 이재용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
애국심 충만한 법관이 '세금으로 콩밥 먹이는 대신 벌금 10조원을 선고하여 국고를 채우자'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
불가능합니다
​
혹자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피고인에게도 이익인데,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재용으로부터 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후, 위 형법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석방해버리는 법관을 상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
힘들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
사법부는 주권자(대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판단을 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
법관 면책특권 판례도 같은 이치로 불가능합니다
​
국가배상법에 법관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법관만 다른 요건을 만듭니까?


사법부가 입법을 한 것입니다. 
​
법관 면책특권 판례는 그래서 위헌입니다
​
위 판례 아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판사공화국'에 불과합니다.
​
분기탱천하십시오!!
​
2023.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
<법관 면책특권은 위헌입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청솔2]

대한민국 변호사 들이 썩어서 제대로 대응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님 전상화 존경합니다.

[무아지존]

감사합니다

[전영기]

헌법이 법이필요없고 무아지존 자아내요 형평성없는 판결을 자아낸다 대한민국 변호사님 전상화 존경합니다.

[무아지존]

감사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김성진]

법관들이 법을 지키는 세상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