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빼박의 증거로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u><b>황당함을 넘어서 공모에 가까운 "불송치 이유"</b></u>를 통지하였습니다.</p><p>    이에 경찰의 불송치이유를 조목조목 탄핵하여 이의제기하자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졌고</p><p>2. 이번에는 검사가 수사한다고 수개월 갖고 있다가, 이의제기 이유에 대한 답은 하지않고 불기소이유는 "<u><b>경찰이 작성한 불송치</b></u></p><p><b>    </b><u><b>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b></u>"이라고 하면서 수사행위자체를 한 흔적이 없었고,</p><p>※ 불기소 이유서도 불기소 결정한 날짜가 아니고 내가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자 그 날짜로 급조한 것이었습니다.</p><p>3.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내용에 대한 답을 하라면서 <b>추가증거까지 첨부하여 항고</b>를 하였음에도  "항고기각"으로 결정주문하면서 그 이유로서</p><p>  <u><b>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하고,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u>라고 하였습니다.</p><p>  </p><p>수사검사는 수사도하지 않았고, 항고담당검사도 내용확인도 않하고 추가 증거까지 무력화하였습니다.</p><p>현재까지 4번 동일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p><p>제발 이같은 일탈을 행하는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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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민이 다아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이름하야 공수처가있으나 워낙 유명무실하여 지금까지 처벌받은 고위공직자하나 없으나 검사의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일단 고소하시기바랍니다
항고 기각 당하였으면 재정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위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제 의견서 올립니다
1. 위글은 주관적입니다. 제3자가 보아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누락 됐습니다
2.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 지려면. 죄가되는 이유(6하원칙 5줄)가 나와야 합니다
3. 범죄성립여부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4. 결론적으로 경찰, 검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글이라, 우리 회원들이 달려가서 아구창 날리기에 다소 더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필승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고소 하고 국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께 알리는 방법은 이 게시판에 기재 하면 됩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투쟁 !!
윤대통령 경감판 개혁하라고 뽑아놓으니 똥오줌 못가리고 있고 민주당 간첩은 잘잡고잇고 바쁘지
사피자들이 무료강의 한다고해도 관심없다가 일이닥치면 불랴조급함 봅률공부안햤으니 알수없고
인터넷이 하니 글을 호소하지민 갈닦은 경험노하우 실무가 부족할수밖에 없읍니다 건승빕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법을 전공한 놈들이 나쁜짓을 제일 많이 하는 세상~~
개혁해야할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