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예금인출사태 위험과국내은행의 대응 방안-한국금융연구원

[cook]

KIF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I. 서론
II. 뱅크런과 디지털 뱅크런: 기존 연구와 사례, 시사점
III. 국내은행의 유동성과 DBR위험: 유동성 확보 유인의 점검
IV. 디지털 뱅크런과 정책적 대응방향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띠아모]

감사합니다.^^
디지털 뱅크런(DBR)
실증분석 결과 국내 14개 은행 전체의 유동성 및 유동화 가능성을 고려한 지표와 DBR위험(DBR비율) 간에는
대부분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의 급변 상황이나 LCR 지표의 경우

일부 국내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유도하는 데 충분치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

앞으로 국내은행별 특성과 연계된 DBR위험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와 사후적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띠아모]

그런데~~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하반기로 유예하였네요. ㅠㅠ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2024년 하반기(7~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등 외환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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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아모]

이 규제는 국내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 시 유동성 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p)까지 차등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재무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 자금중개 기능을 지원한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당초 연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