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월

[근선사랑]

강준만저, 한국현대사산책, 1990년대편 제3권 111-113페이지.

전두환, 노태우 사면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 3차 공파니 열린 96년 1월 29일, 노태우는 "피고인은 대통령 재임 중 쓰다 남은 비자금 2,20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통일을 앞두고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남겨둔 비자금을 이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건전한 보수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지환은 "건국 이후 최초로 감옥에 간 '못난' 대통령의 입에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최근 정치권은 보수 논쟁이 한창이다"고 했다. 실제로 '정통보수', '온건보수', '원조보수', '신보수' 등 온갖 종류의 보수가 난무했다.

 전두환은 96년 2월 26일 자신의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껴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방청석에서 적반하장의 백미라는 칭찬?이 쏟아졌다"고 했다.

 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2.12, 5.18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선고공판에서 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서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황영시, 허화평 피고인 징역 8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징역7년 *허삼수 피고인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 징역 5년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 징역3년 6월형을 각각 확정지었다.

 노태우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노물 공여 등 혐의가 인정된 재벌 회장 등도 상고가 모두 기각돼 *김우중(대우) 피고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최원석(동아) 피고인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이현우 피고인 징역 4년, 추징금 6억 1,000만원 *이원조 피고인 징역 2년 6월 *금진호 피고인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황정됐다.

 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신우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영삼은 또 황영시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관계자 3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 등 현 정부 출범 뒤 비리사건으로 복역중인 인사 등 23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남아 있는 형집행을 면제받게 되었지만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두환은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돼 312억 8,697만 원만이 집행됐으며, 노태우는 2,628억 9,600만 원이 선고돼 399억 원만 집행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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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들이 사면되는 한 이 나라에서 구데타와 군사반란의 여지는 항상 국민의 목을 죌 것이다.

답답할 뿐이다. 대머리는 그토록 무식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