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는 해외연수 조례제정해야

[전권희]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촉구 및 해외연수

조례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10월 10일 낮 12시 중랑구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와 중랑구 노동˙사회단체들이 개최한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촉구 및 해외연수 조례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작년 중랑구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올해 10월 또다시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와중에 열리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는 10월로 예정된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등 투명하고 적법한 해외연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사진1] 발언중인 이상규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국민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남미 관광을 다녀왔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는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사진2] 정진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중랑구 정진희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한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설치, 해외연수 계획서 제출 및 주민 공개 등이 담보된 해외연수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3] 규탄 발언중인 전권희 위원장

민주노동당 전권희 중랑구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최근 중랑구의회가 25개 구 중에서 13번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 조차 인상하려 하면서 구의회 조례발의는 1건 뿐인 곳에서 연봉만 올리려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가 앞장서서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서강봉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4] 기자회견문 낭독을 앞둔 서강봉 의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형서명판에 참가단이 직접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해외연수 조례제정 청원운동 유인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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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랑구 선출직 공직자 해외연수 조례 제정> 청원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랑구위원회는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무분별한 낭비성 해외연수를 규제하고 올바른 해외연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표준조례 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계획과 경비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와 연수보고서 제출, 경비와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는 지난해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혈세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규탄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5월 혈세낭비와 구정공백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3일간의 남미관광을 강행한 구청장들이 이과수 폭포, 리우이파네마 해변, 안데스 산맥, 잉카문명 유적지를 돌아다니고도 선진도시의 환경과 정책을 시찰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뻔뻔함을 목격한바 있다.

한편, 민선4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 동안 모두 4천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원씩 모두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비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연수를 위장한 관광성 외유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민감사나 소송과 같은 제한적인 사후조치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지방예산편성기준 등이 있기는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단지 예산편성의 기준일 뿐 관광성 외유를 제한할 수단이 못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주민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해외연수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선진국의 행정이나 의정을 견학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지자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의 목적이 실종되고 놀자판인 ‘외유성’, 특정한 곳을 두 번 이상 방문하는 ‘중복성’, 주민의 이해 및 의정활동에 반영되지 않는 ‘부적합성’,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비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외연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외유성 배제’를 위한 사전공개와 귀국보고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을 대안적인 내용으로 하여 조례안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제도의 강제가 없더라도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혈세를 낭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유념하고 공무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숙과 자정노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중랑구 선출 공직자 해외연수 조례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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