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한 곳만 먼저 하자

[김교훈]

[김대중 칼럼] '4대江' 한 곳만 먼저 하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정권의 명운(命運)을 건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세종시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정 불리하면 손 떼면 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하고자 하는 필생의 사업이며, 이 대통령의 '신앙'과도 같은 대역사(大役事)다. 세종시는 훗날 교정이 가능한 일이지만 4대강은 한번 잘못되면 교정이 불가능한 국토훼손의 문제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 문제는 정부의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것이 실패하는 날이면 이 대통령과 정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차기 정권의 재(再)창출에도 암운(暗雲)이 드리우는 결정적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시공사와 계약이 끝나고 보(=댐)를 세우는 기초공사가 4대강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고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도 속수무책이란 말인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진부할 정도로 개진된 상태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립만 있지 국민적 합의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착수된 것이다. 전래적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물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MB 쪽 주장과, 높이 10m 내외의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저하문제, 주변지역 침수문제, 생태계 훼손 등 환경악화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式)으로 갈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여론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난관에 봉착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안전판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우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는 융통성을 보였으면 한다. 4대강 중 정부가 판단하기로 가장 정비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을 하나 선택해 그곳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정비의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나타나면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긍정적,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곧 이어 다른 강의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을 다른 강 정비에 반영하는 것으로도 반대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미 시작한 만큼 나머지 세곳의 공사를 임시나마 중단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고, 또 정부의 의지(意志)에 금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비용은 실패의 경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길(임경남)]

우선 한군데만 해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곳까지 확대를 하든지 계속 여부를 결정 짓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4대강 개발과 천주교와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물론 불교계 일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교훈]

유철희가 4대강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같은 천주교 형제로서 가르침을 주고싶어서..ㅎㅎ

[물길(임경남)]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왜 그토록 천주교 일부 사제단에서 4대강 개발을 반대를 하느냐는 것이며 유철희는 반대하는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김영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청암 (이명수)]

40억을 가지고 A는 10억만 투자해 사업을 했다.B는 40억 전부를 투자해 사업을 했다. 누가 더 성공할 률이 높을까요

[변영주 (변사또)]

모든 정책의 수행에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평가가 나오는 법, 쾌적한 환경의 지금의 한강주변과 공사 이전의 상태를 비교해볼때 " 강을 죽이고 있다 " 라고 생각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시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