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2) 저자 국세청

[EYEDI]

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2)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6.07.15

[참고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과세물품 [별표1]

□ 승용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과세물품 해설

· 일반형의 승용자동차 
　-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총배기량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캠핑용자동차는 승차정원 8인 초과의 것도 과세 
· 전기자동차 과세(’12.1.1일부터 과세하나 ’17년까지 200만원한도로 감면)

과세사례

· 5-가-1-1 주거시설과 주방시설 갖춘 자동차 
　-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소비46430-1943, 1994.09.23) 

· 5-가-1-3 9인승 캠핑용 VAN

물품설명

- 차명 및 형식：DODGE RAM 2500 VAN(AB), 세미본넷트형 
- 차종 및 승차정원：중형승합(일반형), 9인승 
- 좌석배치：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뒷편 회전가능의자 1개, 양측면에 3인용 의자 각각 1개 
- 시설현황：최후면 내부 양측면 공간에는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칸막이틀 및 책상 1개 설치 
- 장비현황 
　∙ 취사시설：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레인지 
　∙ 온수공급기, 물저장시설, 전원(110V～125V, AC)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회신내용

- 승합자동차 “DODGE RAM 2500 VAN”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소비 96430-9, ’98.1.6.) 

∙ 5-가-1-4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 
- 자동차를 구입하여 특장차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후 형식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임(소비46430-286, 1999.06.09) 

∙ 비공도주행용 ATV 
- ’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09.05)

과세제외 사례

∙ 5-가-2-1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소비1265.3-1100, 1982.05.03) 

∙ 5-가-2-2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소비46430-976, 1998.05.1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저속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 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비세과-199, 2010.06.03) 

캠핑용 시설물 
-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비세과-304, 2011.10.05)

차종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검토 비교표

※ 밴차량(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VAT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검토(「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5))

-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3)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의 범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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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 관련	개별세 과세대상 자동차	개별세 과세대상 아닌 자동차
운수업인 영업용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운수업인 영업용 이외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 공제가능

[참고 2]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간 비교

구분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
관할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성격	금융	금융적 성격	임대차적 성격	임대차
자동차의 용도분류	자가용			사업용
과세분류 (차량용도)	국세 : 비사업용 지방세 : 비영업용			국세 : 사업용 지방세 : 영업용
등록명의	이용자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렌탈회사
본래목적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기간	제약 없음	내용연수의 20%(1년) 이상 (통상 3년) * 1년 미만 단기리스 취급 불가 (금융적 성격)		차령(5년) 내용연수 이내에서 제약없음 최근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장기자동차렌탈이 증가
대상 물건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자동차 등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물건)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유지ㆍ 보수	이용자가 부담			렌탈회사가 부담
번호판	기호(비사업용) : “허”,“하”,“호” 외 가능			기호(사업용) : “허”,“하”,“호”만 가능
영업장	제약 없음	제약 없음 (단기리스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차고지 불필요)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보험료	자가용 요율 적용 개별 할인·할증			영업용 요율 적용 단체 할인·할증

[참고 3] 리스, 렌탈 세제 비교

구분			리스차	렌터카	관련법규
구 입	국 세	개별 소비세	물품가격 x 5%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5%)	ㆍ「개별소비세법」제1조 ②(3) ㆍ「개별소비세법」제18조 ①(3)라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개별소비세 x 30% 추징)	ㆍ「교육세법」제5조
		부가세	면세 (유지관리조건부리스 : 리스료 x 10%)	과세 : 렌탈료 x 10% ※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미비	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①(11)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①(11) ㆍ「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4조
보 유	지 방 세	취득ㆍ 등록세	판매가 x 7% (경차의 경우 4%)	판매가 x 4%	ㆍ「지방세법」제12조 ①(2)가 ㆍ「지방세법」제12조 ①(2)나의2
		자동차세	ㆍ1600cc이하:cc당80~140원 ㆍ1600cc초과:cc당 200원	ㆍ2500cc 이하:cc당 18~19원 ㆍ2500cc 초과:cc당 24원	ㆍ「지방세법」제127조 ①
		지방 교육세	자동차세 x 30%	면세	ㆍ「지방세법」제150조 (7) ㆍ「지방세법」제151조 ①(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