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70년’ 명과 암

[김병일]

10월 1일은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궈멍(中國夢)’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공식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다. 신중국이 건국된 이래 70년간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상전벽해(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함)’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상전벽해 뒤에는 빈부격차의 확대나 사회불안, 정부통제 등 그늘도 함께 한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1일 밤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초대형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베이징=신화/연합뉴스)

●빈곤 탈피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우뚝 = 옛 소련의 원조에 기대야 했을 만큼 최빈국 신세였던 중국은 불과 70년 만에 미국과 맞먹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서고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70년간 중국의 경제력은 일본마저 제치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5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GDP는 13조6082억 달러로 1952년보다 452배 늘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8.1%로 고속 성장 그 자체였다. 1978년 중국의 GDP 세계 순위는 11위였으나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이후 그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 GDP가 세계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4%에서 2018년 15.9%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여종 공산품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점유할 정도로 ‘Made in China’가 전 세계에 위세를 떨치고 있다. 2018년 중국 외화보유액은 3조 달러를 돌파해 1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62년 70달러에 불과했지만 1978년 200달러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9470달러를 기록해 1962년보다 134배 급증했다.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중국은 유엔 산업 분류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산업 분야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두 가진 국가”라고 자랑했다.

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은 빈곤 탈출에도 성공했다. 1978년 중국의 농촌 빈곤 인구는 7억7000만 명으로 빈곤 발생률이 97.5%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말 농촌 빈곤 인구는 1660만 명으로 빈곤 발생률이 1.7%로 급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빈곤 감소 목표를 가장 먼저 실현한 국가”라고 보도했다.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사회기반시설도 확충됐다. 2018년 말 중국의 철도 총 길이는 1949년보다 5배 늘어난 13만2㎞로 늘었다. 도로 총 길이는 1949년의 500배인 485만㎞, 항공 노선은 1950년의 412배인 4천945개 항로로 급증했다.

산업 구조도 건국 초기 농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모했다. 신중국 건국 초기 대다수의 노동자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2018년 2차 산업(제조업) 및 3차 산업(서비스업)에 취업한 인구 비중이 70%를 넘어 서비스 주도형 취업 패턴이 정착됐다.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의 과학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에서 중국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달 탐사, 대형 여객기와 항공모함 제작, 휴먼 인슐린 인공 합성, 세계 첫 체세포 복제 원숭이까지 성공했다. 2018년 중국의 연구개발(R&D) 인력 규모는 418만 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일대일로’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일대일로 참여국은 126개국, 29개 국제기구로 늘어났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중국에 인접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빈국 중심에서 서유럽 국가들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의 고급 차인 포르쉐가 일대일로를 통해 연결된 화물 열차를 통해 단 3주 만에 독일에서 중국 충칭까지 운반·수출되는 것은 일대일로의 한 활용 사례다. 하지만 일대일로와 관련해 6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채무 함정’에 빠지거나 빚 상환 대신 군사기지를 요구하는 ‘신 식민주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공존한다.

●불평등 심화 ‘그늘’에 사회주의 강국 꿈 무색 = 중국은 기적 같은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 대가도 컸다.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빈부격차는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심해졌다. 불평등의 척도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높아졌다. 유엔은 지니계수가 0.40보다 높으면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징후로 본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 수준을 훌쩍 넘어 0.50에 가까워졌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연구에서 중국의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1978년 27%에서 2015년 41%로 높아졌지만, 하위 50%의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1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피케티는 “중국의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높아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더 심해진 부동산 거품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은 집을 소유한 상위층에 돌아갔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거대도시 외에 다른 도시들도 주택 가격이 세계적 수준으로 뛰었다. 푸젠성 샤먼 시내의 아파트 가격은 런던의 평균 집값과 비슷하게 비싸지만, 이 지역의 평균 임금은 런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알리바바의 본거지인 항저우의 주택 가격은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과 맞먹는다.

하늘을 찌르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중국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로 10년 전의 30%에서 폭등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달 중국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먹히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도시와 농촌의 넓은 간극이다. 2018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거의 3배로 40년 전 개혁개방 시작 때보다 벌어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중위소득)은 3만6413위안(약 614만 원)이었지만, 농촌 지역은 1만3066위안에 그쳤다. 급격한 도시화에도 중국의 농촌 인구는 여전히 전체 인구 14억의 절반에 가깝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농민공들의 자녀들은 농촌에 남겨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른바 ‘남겨진 아이들’은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엄격히 나눈 후커우(호구) 제도도 큰 문제로 꼽힌다.

한편, 인터넷 같은 기술로 중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대할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중국은 오히려 이런 기술을 이용해 14억 인구에 대한 통제를 철통같이 강화한 ‘빅 브러더’ 사회가 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얼굴인식과 인공지능(AI) 같은 기술로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인터넷 이용부터 통신, 여행 등 모든 행동이 정부의 눈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약 2억대로 미국의 4배에 이른다. CCTV 수는 2022년에는 6억대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깔린 CCTV는 얼굴인식 기술과 결합했다. 중국에서는 광저우, 선전 같은 도시들이 얼굴 스캔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대학 강의실에서도 얼굴인식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등 얼굴인식이 보편화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도 크다. 중국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감시당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파놉티콘(감시사회)’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개인과 기업 등에 사회신용 점수를 매기는 사회신용 시스템도 논란이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듣거나, 무단횡단하는 일 등 생활의 모든 것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신용 불량자는 중국에서 비행기나 고속철도도 탈 수도 없다.

인터넷이나 영화·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훨씬 심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가 꼽은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순위에서 이란이나 시리아보다 높은 1위다. 외국의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는 물론 심지어 곰돌이 푸 캐릭터가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만리방화벽’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