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 이 문장 맞는 문장인가요?</p><p> </p><p>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p><p> </p><p>세무사 민법책에는 비법인 재단에 관하여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쓰여져 있어서 재단은 인정되면 사단도 등기</p><p> </p><p>능력이 인정되는것인지요..</p><p> </p><p>=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26조 1항).</p><p> </p><p>즉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아닌 재단은 등기능력이 있습니다. </p><p> </p><p>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가 없다는 것과 부동산 등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p><p> </p><p> </p><p>2. 세무사 민법 제 8판 p.172 (3)사행행위 세번째 판례에서요 처분대리권 수여한 부분은 유효해서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는</p><p> </p><p>뜻인데..</p><p> </p><p>그러면 103조 조항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되는것 아닌가요?</p><p> </p><p>= 수권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도박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유권대리입니다. </p><p>유권대리니까 매매가 유효한 것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p>무효가 아니므로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문제는 애초에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p><p> </p><p>3. p.198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착오에서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는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p><p> </p><p>바로 앞장에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서는 임대차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고 되어있네요.. 자꾸 배운 내용과 </p><p> </p><p>판례에서의 사례가 충돌하여 헷갈립니다 ㅠㅠ</p><p> </p><p>= 동일성의 착오란, 법률행위에 관계되는 사람 또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말합니다. </p><p>즉, 표의자가 생각하였던 사람과 실제 거래하게 된 사람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p><p> </p><p>갑과 거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거래상대방이 갑이 아니라 을이더라</p><p>이런 게 동일성 착오입니다. </p><p> </p><p>갑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지더라 </p><p>이런 것은 동일성의 착오가 아니라 성질의 착오입니다. </p><p> </p><p>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p>임차목적물이 갑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 소유더라</p><p>이런 것은 동일성의 착오가 아니라 성질의 착오입니다.</p><p>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임대인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p><p> </p><p>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p>그래서 임대인 소유인 줄 았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p><p>그것만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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