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제도

[八公.☆_♪]

새해, 바뀌는 제도

올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만 챙기면 유용한 정보들이 수두룩~~~ 엄청 많은데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선 꼭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올해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구요. 셋째 아이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또이 또이!

[시민생활 분야]

□ 기업형 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 2월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 클럽, 이마트 등 5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팔지 않아요. 
마트 가실 때 장바구니 꼬옥~ 들고 가세요. 

□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 = 1월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ARS무료전화(080-858-3001), 
무인수납기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참 쉽죠잉~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 2013년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총선부터 재외선거 시행 =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나 일반 체류자, 
유학생이면 해외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하구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 주택 소화기․경보기 설치 의무화 = 2월부터 일반 주택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아동 분야]

□ 만5세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 3월부터 만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5세 누리 과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후~

□ 셋째 아이부터 전면 무상보육 =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만0세~만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셋째 함 낳아볼까? ^^ 

□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시․구․군에서 
위탁한 404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이 가능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BCG), B형간염(HepB), 소아마비(IPV), 
수두(Va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DTaP-IPV혼합백신포함),
파상풍/디프테리아(Td)-(Td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Jev) 등 10종의 백신.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1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구요. 

□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 3월부터 부산지역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합니다. 
부산에서는 297개 초등학교, 171개 중학교, 13개 특수학교가 주5일제 수업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140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합니다. 


[보건․복지 분야]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한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 =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40세~만64세 전체)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인틀니․임신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 지원금은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구요.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602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합니다. 물품과 용역비 등 집행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회계 부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환경․녹지 분야]

□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 1월 26일부터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요. 

□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 4월 29일부터 석면 위험에 노출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건설․건축․교통 분야]

□ 오래되고 낡은 간판 교체 비용 지원 = 7월부터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체할 경우 업소 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소형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 1월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