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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애초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췄다.
24일 전안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네티즌들이 전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전안법은 한 오픈마켓의 공지가 발단이 됐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마존‧알리바바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의 특징은 KC인증 마크를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류‧잡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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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하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홧팅
잘읽고 갑니다.
에고. 어렵네요.
열공해야겠네요 ㅜ
역시 어렵네요
크게 달라진건 별로 없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
ㅠㅠ어려워요
쉽사옵니다~~~우잉~~
목줄 메는 시간이 좀 지연 됐군요
다행인거죠 휴~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필수 정독서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9년은 어떻게 되는지 나온건 없나요?
2018년과 동일합니다
전안법 ㅜ. 저 역시 골치아픕니다
이제는 별거 아니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무것도 모르고 무턱 구매부터해서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홧팅 하십시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7.1일부로 좀더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