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식(열린의정뉴스 발행인)]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민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여당에게 묻고 싶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추행을 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이다.
여당은 시장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당규를 바꿔가면서 까지 후보를 냈기에 국민들은 처음부터 선거에 대한 저항을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결과는 뻔 한 것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의 힘으로 몰아갔다. 조국 장관 사태, 추미애 장관의 독선과 아들 병역 문제가 석연치 않게 끝냈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인 윤미향 의원 문제 등등 정권의 오만과 네거티브선거로 일관하는 여당에 대해 청년(20~30대) 들이 여당에게 등을 돌렸다. 거기다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악재로 등장했고 분노의 불을 지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나온 김상조 청와대 청책실장의 임대료 인상문제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임대차 보호법 대표 발의자)의 5%가 넘는 임대료 인상문제가 더욱 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이 제일 큰데도 책임과 반성은 커녕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무책임에 환멸을 느낀 50, 60, 70대 중·장년층들이 회초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번 선거결과는 2006년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슷한 현상이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4선 의원까지 지낸 선거의 베테랑이며 장관까지 지낸 여장부이며 방송사 앵커 출신인데 어찌된 일인지 네거티브를 앞세워 검증 없이 거짓말 프레임에 가둬 선거에 임했는지 아쉬움이 따른다.
특히 KBS의 보도태도와 TBS(교통방송)의 일방적인 방송 진행에 문제점이 크고 서울시 정책 방향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이야기에 매몰되어 네거티브 공세에 일관했다는 것에 의문이 간다.
특히, 언론이 진영논리에 빠져 검증도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지 않고 검찰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고 여당에게 유리한 점을 택한 것은 꼭 짚어야 한다.
현직검사인 진혜원 감사가 여당에게 유리한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정치권력이 힘이 없기 때문인지 사회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진보 보수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통제와 합의로 바꿔야 한다.
사회권력은 정치권력과 대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상식과 동떨어진 위선의 가치에 식상한 시민들의 분노가 민심이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권력의 추악한 실체보다는 이기적인 여당 의원들이 각성하고 다수의원을 확보한 힘의 논리를 접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 앞에 앞으로 희망의 나라로 가려면 많이 겸손하시길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