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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7월 23일자 뉴스

1] [민선5기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배진교 남동구청장  
 공동구매 확대로 무상교복 첫 단추 
  
"인사도 다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배 구청장은 지난 6일부터 동(洞)별로 민생탐방을 벌이고 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 취임 인사를 해야 하고,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얼굴과 이름도 익혀야 한다. 여러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과 축사도 해야 한다. 몸도 바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다. 자신의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배 구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소통'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당(민주노동당)인이자 시민사회 활동가였다. 구청과 시청을 향해 '소통'을 요구해 왔던 그가 이제는 '소통'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에 앉았다.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배 구청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를 먼저 꺼냈다.그는 "무상급식은 범위의 문제만 남아 있다"며 "실현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또 "송영길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에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인천시가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배 구청장은 '무상교복'도 공약했다. 그는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해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복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남동구의 대표적인 현안은 주차난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주택가, 상업지역 모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배 구청장은 "남동산단에 있는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래시장 주변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신설하는 계획도 있다"고 했다. 또 "주택가 주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을 할때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남동산단이 구조구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잘됐다"며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남동산단 입주기업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다"며 "협의 구조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했다.노사문제와 관련해선, "밖으로 끄집어내어 공론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민정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 구청장은 소래포구축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그는 "소래포구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행사 방식으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약하다"며 "관광자원과 연계해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소래포구를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단지가 들어서 소래포구 주차장에서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배 구청장은 "내년부터는 남동구민들이 동네 병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 부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인일보-

2] '위기가구 발굴 협약' 복지사각지대 없앤다인천 남동구-건보 인천남동지사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사례관리사업에 시범사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지사장 김윤규)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9일 남동구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는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복합적 어려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를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시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를 발견한 경우 구에 사례관리를 요청하는 등 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구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도 주위에 드러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를 적극 발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만수,만월,성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해 남동구사례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구는 남동구 전역을, 복지관은 18개동을 3개권역으로 나눠 사례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에서 가정방문시 발견하여 요청해 오는 어려운 이웃에게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들을 관리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로컬세계-

3] 송영길, 'SSM 규제' 약속 지킬까?

인천 상인, 홈플러스 SSM 갈산점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

인천의 중소상인들이 부평 갈산동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이 접수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은 지난해 7월 입점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곳으로 SSM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이 되어 왔다.세 번씩이나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 과정도 복잡하다. 지난해 7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이곳에 SSM을 낸다는 소식이 들리자 갈산동의 인근 상인들은 곧바로 사업조정을 신청해 개장을 막아왔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측이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모색한다며 내놓은 방안은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이었다. 현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맹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이 기존 직영점의 폐업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내렸던 사업 일시정지 권고의 취소를 요청했고 중소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갈산점에 대한 두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가맹 방식의 SSM은 사업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고, 가맹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역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에서 수개월째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인근 상인들이 밤샘 농성 등을 통해 입점을 저지해오면서 홈플러스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중소상인들을 고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인천 광역시장에게 있다"며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1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갈산점에 대한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두 번과 다른 점은 사업조정 여부를 인천시장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 당시 인천 상인들과 'SSM' 규제 협약식을 맺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기대되는 이유다.

-프레시안-

4] '경제수도 인천'조직개편 확정

市, 정원규칙 개정 입법예고

인천시가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갖고 송영길 인천시장의 시정방침인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위해 개정규칙을 확정한 21일 오전 공사중인 송도 아이티타워 34층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전경.'경제수도 인천'의 앞날을 예고하듯 하늘이 활짝 개어 있다. /박영권기자 (블로그)pyk

시는 기존 시 항만공항물류국의 기능을 확대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정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는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정책·항만공항시설과와 경제통상국 에너지정책과와 과학기술과를 통합한 신성장동력과와 해양수산과, 기업지원과가 배치됐다.본부에는 경제수도정책관과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되고 중소기업지원과도 배치돼 경제 수도 인천 실현에 나선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공기업민원담당관이 폐지되고, 공기업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조정된다.평가담당관은 평가조정업무를 맡아 '평가조정담당관'으로 확대된다. 경제통상국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창출과로 이름이 바뀐다.

공보관실은 대변인실로 확대되고 감사관은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 국제협력관실의 유엔기구팀이 사라지는 대신 대북문제가 확대돼 남북협력팀이 남북경협·남북교류협력으로 팀이 나눠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 실·국 본부는 1실9국2본부체계가 1실8국3본부로, 담당(팀)은 기존 269개에서 270개로, 직속기관도 13개로 1개가 늘게 된다.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5] 안정적 이익위해 151층 인천타워 축소해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재원조달을 제때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부동산 여건 등을 감안해 151층 인천타워의 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송영길 시장 체제 출범 이후 물 밑에서 논의돼 온 것을 공론화 한 것으로 앞으로 인천타워 규모 축소에 이은 개발이익 확보 논의가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토론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연구위원은 “전국적인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천타워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발사업자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의 규모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타워의 규모축소는 이미 지난달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경제청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주변 지역 개발이익을 모두 타워 건립에 쏟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돈 쓸 곳도 많은데 이 지역의 개발이익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던 터라 조만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천시 내부적으로도 송도국제업무단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업무공간에 대한 저조한 입주율을 예로 인천타워의 많은 업무공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규모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협의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인천타워의 높이를 어느정도로 줄이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환수할 것인지 등에 사업자 간 협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집중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축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경제청 관계자는 “인천타워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에서도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8월로 예정된 본 파일 공사에 앞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6] GM대우 비정규직 기나긴 투쟁

모레 천막농성'천일'… 해고자 복직 등 목청

GM대우 본사와의 직접 협상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GM대우자동차 노조 비정규직지회의 천막농성이 오는 25일로 농성 1천일을 맞는다.지난 2007년 10월 30일 시작했던 천막농성은 현재 GM대우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진행 중이다. 지회는 외주화·정리해고 중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지회 인정을 3대 요구로 내걸었다.

GM대우자동차 노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07년 9월 설립됐다. GM대우가 같은달 외주화와 하청업체 계약 변경 등을 이유로 지회 조합원 36명을 해고하자 지회는 같은해 10월 30일 GM대우 부평공장 서문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성에 돌립했다.

지회는 천막농성과 함께 집회, 문화제, 삼보일배 등을 전개했다. 지회는 또 지난 2007년 12월 27일부터 이듬해 5월 9일까지 135일 동안 부평 교통관제탑 20m 상공과 한강다리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으며 특히 인권위원회에 지난 5월 17일 'GM대우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경제위기와 GM대우 부평공장의 '하청기지' 논란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고용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 공장은 휴일이 없을 정도로 바쁜 모습을 보였다"며 "요즘 GM대우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근이 줄었다"고 말했다.

신현창 비정규직지회장은 "본사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가고 고용불안은 커질 것"이라며 "GM대우는 비정규직 노동력을 이용, 이윤을 얻는 만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회장은 또 "비정규직은 GM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지회는 천막농성 1천일을 맞아 23일 오후 4시 30분 GM대우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금속노조를 비롯,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일보-

7] 지방재정 건전성방안 발표에 부쳐

[김송원의 경제레이다]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는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마련.시행’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취한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 더 많은 현안사업들 때문에 재정위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첫째 재정위기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둘째 지방채 발행 시 사전적으로는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하는 등 발행한도액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보통교부세 산정 시 낭비성지출 절감노력과 세입 확충노력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대폭 확대하고 넷째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방만한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그리고 다섯째 채무비율 및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 등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통합 공시하는 한편 여섯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일제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부터 10%로 확대하는 등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뭔가 있을 것 같은 정부 발표를 세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메커니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위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방채보다도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다. 현행 체계에서도 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30%를 상회할 경우 지방채 발행이 어렵도록 제어장치가 있지만 공사채 발행은 순자산 대비 10배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부채의 상한선 기준이 없다. 이에 자치단체가 공기업의 출자를 늘리면 얼마든지 공사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단체장의 무리한 정치적 목적의 사업을 펼치다 엄청난 부채를 남긴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그리고 교부금 등의 관리방안은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없다. 겉모양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발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또다시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지방세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방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과감한 재정분권만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등 왜곡된 재정의 수급·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기관이지만 ‘경영상 비밀’을 명분으로 제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운동보다는 본원적 공적기관인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운동이 더욱 현실적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의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은 정부가 바라보는 부채 문제 및 관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번 정부발표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무리한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부채문제를 논할 때에는 국채와 공사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항변해 왔다.

그래서인지 지방재정 건전성을 논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문제보다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그리고 교부금 관리 등에 무게중심을 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파산하는 등 경영위기가 도래한다면 그 책임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도 다를 게 없다.

최근, 인천시 재정위기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신임 시장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 사장은 시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재의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째다. 이는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무모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을 때 주민과 소통하는 정무적 위치를 거쳐 그 현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현재 인천시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는 재정위기 문제는 소신을 갖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공직사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번 정부발표에도 지역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제시돼 있다. 오히려 사퇴압력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따라서, 비록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인천시가 추가적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 심의위원회와 시금고선정 위원회 등 재정 관련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느 자치단체보다 제대로 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재정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실질적인 경영.재정 공시 등을 통해 공기업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각종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업.재정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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